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173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代이기명 09/28 代김경진 협조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실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실행계획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과 병행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및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지구단위계획 수립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 용역기간 : 2019. 4. 24 ~ 2020. 10. 24 (18개월) ○ 과업범위 :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 ○ 용 역 비 : 392,350천원 ○ 계 약 자 : 주식회사동림피엔디 +주식회사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 과업내용 :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 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시너지 향상 방안 마련 등 ○ 추진경위 - ‘18.10.10.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 재생형지구단위계획 시행계획 수립 - ‘19.04.24. 용역계약 체결(용역비 309,300천원, 과업범위 약 48,000㎡) - ‘19.12.19. 용역 변경계약 체결(용역비 392,350천원, 과업범위 약 78,300㎡) - ‘20.09.07.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주거재생과 → 기술심사담당관) - ‘20.09.16. (교통영향평가)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완료(적정) - ‘20.09.21.~26. (교통영향평가)사전규격 공개(별도의견 없음) - ‘20.09.22. (전략환경영향평가)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완료(적정) Ⅱ 교통영향평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영 제13조의2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 : 부지면적 5만㎡이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 7.77만㎡ - 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심의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 과업범위 :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77,723㎡)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지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안) : ○ 주요 과업내용 - 교통환경 조사·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교통관련 공공계획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대상지역을 포함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를 구분하여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대상지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필요시 시뮬레이션 분석 시행), 개선효과 - 개선방안 시행계획 마련 :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공사 중 교통처리방안 등 ？ 추진계획(안)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자) - 지역제한(추정가격 2억원 미만) : 주영업장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 소기업 등(추정가격 1억원 미만) :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자(창업일부터 7년 미만 포함)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영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16호, 2020.6.1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9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계약질서준수 -1점 >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Ⅳ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영 제7조 ○ 평가대상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6만㎡이상) - 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심의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업범위 :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77,723㎡)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지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안) : ○ 주요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 대상지역 현황 분석 및 검토항목 설정, 대안 설정 및 환경영향분석 검토,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 취합 및 반영여부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개발 적정성？입지타당성 등 종합 평가 및 결론 도출 ？ 추진계획(안)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자) - 지역제한(추정가격 2억원 미만) : 주영업장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 소기업 등(추정가격 1억원 미만) :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자(창업일부터 7년 미만 포함)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영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16호, 2020.6.1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9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계약질서준수 -1점 >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시설비 ？ 향후계획 ○ 2020. 9. : 용역발주(공고 및 계약의뢰)(주거재생과→재무과) ○ 2020. 10.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 관련 자료(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 사전규격공고 결과 등) 각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관련 자료(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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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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