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991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조영희 기태균 10/11 송호재 2018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8.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8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점검일시 : ’18. 10. 29(월) 10:00~ ○ 점 검 자 : 주거복지팀장 외 2명 ○ 방 법 : 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및 수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18년 2월~9월(8개월) 센터 운영 전반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개요 > ◆ 수탁법인 : 나눔과미래(대표 송경용) ◆ 위탁기간 : 2018. 2. 1 ~ 2020. 1. 31 ◆ 위탁내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 조사 및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 육성 - 사회주택 홍보 및 사업자-입주자 네트워크 사업 - 사회주택 공급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 사회주택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신규 사업 모델 개발 ◆ 운영인력 : 10명(뉴딜일자리 4명 포함) ◆ ’18년 예산 : 630,960천원 ？？ 세부점검 내용 < 일반운영 분야 > ○ 2018년(2월~9월) 사업계획 이행여부 ○ 위·수탁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법령 및 예산 목적에 따른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시설물 현황 및 가구·비품·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재물조사 ○ 센터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 등 실무자 의견수렴 < 운영성과 분야 >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조치 및 개선 지시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검토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 ’19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재위탁 시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점검계획 통보 : ’18. 10. 12(금)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개선 지시 : ’18. 11. 5(월) ○ 지도점검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이행여부 확인 : ’18. 12월 붙임 : 2018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2018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표 점 검 자 직 급 행정5급 성 명 기 태 균 직 급 행정6급 성 명 이 수 미 직 급 행정7급 성 명 조 영 희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 비 고 <양호·보통· 미흡 확인>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계획 대비 예산 적정 집행 여부 ④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⑤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2.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3.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4. 정보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5.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6.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②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여부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출퇴근, 초과근무, 병가, 공가, 연가 등)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 (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출장명령 및 복명서 작성 여부 ②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및 관리대장 여부 재산관리 1. 물품관리 ① 물품관리대장 작성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2. 시설관리 ① 사무실 독립성 여부 ② 상담공간 확보 여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 비 고 <양호·보통· 미흡 확인> 투입 인력 ① 인력의 적정성 (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 (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및 사유 확인 활용 피드백 ①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뮤 ③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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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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