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산정보과-9877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종회 한병주 10/11 조세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통신) 2018. 10.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 소요예산 : 금643백만원 ○ 대 상 :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5,834대 자가통신망 99km, LAN 및 전용회선 2,644선 회선 ？？ 영향평가 시행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별지제5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사업내용은 정보시스템 및 당해설비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의 유지관리 업무로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 없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입찰제안서 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 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기본정보 사 업 명 2019년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정보시스템(유？무선 네트워크설비, 전화설비, 보안장비) 유지보수 ？ 운영, 관리를 위한 상용S/W 유지보수 ※ 민간 개발사업 분야 없음 사업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구 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기관 □ 다수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 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직원 1950 명 □ 타 기관 직원 명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명 3.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사업의 필요성·공공성검토(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18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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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과-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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