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진행사항 보고(서울고검 2018민나31호, 부당이득금) 원 고 최동식 피 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4533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서울고등검찰청 2018민나316 제 호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임채선 접 수 일 자 2018. 7. 17.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38,601,67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대위변제 합의를 통해 수익권을 취득했을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소송진행 상황 2018. 6. 28. 소장접수(항소이유서 미제출) 2018. 10. 10.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 2018. 10. 10. 변론 참석(속행) 2018. 11. 14. 변론기일 지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항소이유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임채선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10/1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3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3 /전송 02-2133-1033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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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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