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1379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전소정 이정렬 10/11 김선찬 협조 지정기부금단체 재추천 검토 보고 () 2018. 10. 1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지정기부금단체 재추천 검토보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에 대한 재추천 검토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된사업 -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지도 계몽, 교육 - 아토피 관련 자료 전시회 및 강연회 개최 - 저소득층 자녀 아토피 환자에 대한 지원 활동 - 아토피 관련 정보지 발간 ○ 변경사항 - - - ○ 단체운영현황 - ？？ 처리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령 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출서류 검토 내역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적합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본 제출 적절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제출 적절 3 정관사본 사본 제출 적절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018~2022년 사업계획서 제출 적절 5 최근 3년간(2015∼2017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18년) 예산서 2015년∼2017년 결산서 2018년 예산서 제출 적절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정관 목적에 명시)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적 합 (정관 제36조에 명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1조에 3항에 명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적 합 (취소된 적 없음)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법령상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상 공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코자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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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본청

생활보건과-21379

D000003463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