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법 시행령 119조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의 실내공용부분에 어린이놀이터(실내)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사민원사례가 있어 첨부하여 드리오니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하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272258
20210924200401
본청
건축기획과-19965
D00000346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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