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18년 10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를 참고하시어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단가 등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동대책비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8. 11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8. 11. 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및 市 사업부서(5개 부서) ○ 재배정액: 금2,514,796,000원(금이십오억일천사백칠십구만육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514,796 1,257,398 1,257,398 25,225,270 12,612,635 12,612,635 생계 2,491,406 1,245,703 1,245,703 24,810,150 12,405,075 12,405,075 해산장제 23,390 11,695 11,695 415,120 207,560 207,560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4. ’18. 11월 소요예산 신청 시 ’18. 10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18. 10월말 기준 /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시 사업부서는 부서명 기재) - 시설수: 시설수급자 급여가 교부되는 시설수 - 자치구는 부서 구분 없이 자치구 전체 총계 수치 작성 5. 2018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및 월동대책비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05~307)]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기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51,849원 222,950원 219,813원 219,236원 - 월동대책비: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5,259원 31,213원 30,774원 30,693원 ※ 자료제출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1. 2018년 10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10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9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89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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