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5017093] 교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5017093 , 2018.10.10)와 관련하여 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교통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 어떠한 과정과 절차로 평가가 진행되는가. 다. 공개여부 : 공개 라. 공개내용 1. 교통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평가로 소관업무인 교통영향평가에 설명드립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이에 적정성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3. 어떠한 과정과 절차로 평가가 진행되는가. -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의 제출시기별로 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합니다. 붙임1.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10 代김상신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5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부분공개(5)
16269734
20210924201029
본청
교통정책과-25682
D000003462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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