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경부지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신문 공개 요청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304415호(2021.10.0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서울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회신 공문 전체공개 요청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민자노선의 세부 자료 및 사업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바. 사 유 -“경부지선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무관청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임 - 정보공개 요청한 서울시 회신문에는 민자노선의 세부 교통량, 영향권 분석자료 등이 포함되어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 3자 공고 전 자료공개가 어려움. 끝. 주무관 양지웅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관 10/12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2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67 /전송 02-2133-0763 / jwyang@seoul.go.kr / 부분공개(6)
23871413
20211013060007
본청
도로계획과-13247
D00000437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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