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6479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代박만순 10/10 장영석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8년 9월 상담 및 조정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 78,800 2018. 10. 법률지원담당관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8년 9월 상담 및 조정 보고 ？？ 9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134 98 - 36 3 - - 2 10 21 ○ 조정 실시내역: 3건 합의 완료 (8월 접수 2건, 9월 접수 1건)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18-0829-163 ’18. 9. 14. (금) 10:00 안갑준, 우준현 누 수 합의 완료 2 18-0830-164 ’18. 9. 15. (토) 14:00 임계호, 박효선 누 수 합의 완료 3 18-0903-165 ’18. 9.28. (금) 14:00 양희철, 정보희 소 음 합의 완료 ？？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 2017 1.~8. 9월 10월 11월 12월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계 876 1,473 205 139 159 110 107 114 141 141 150 134 178 182 134 4,243 조정신청 120 122 23 14 9 14 17 15 16 17 22 21 23 33 36 502 조정실시 29 19 6 1 4 2 3 4 5 3 7 4 7 6 3 103 조정합의 21 10 6 1 4 1 3 3 5 2 5 4 7 5 3 80 불성립 8 6 0 0 0 1 - 1 - 1 2 - - 1 - 20 다음조정 0 0 0 0 0 0 0 0 0 - - - - - - 0 조정 前 합의 21 10 3 1 0 1 2 3 3 2 1 - 3 2 2 54 ○ 최근 1년간 운영실적 추이 (단위 : 건) (단위 : 건) ？？ 분쟁(상담)내용 (단위 : 건) 분 류 ~2018. 8. 2018. 9.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1,171 (216) 24 (6) 1,171 (216)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1,096 40 1,136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212 7 219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417 30 447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229 19 248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126 4 130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138 3 141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43 1 44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181 2 183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48 1 49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104 0 104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344 3 2,701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4,109 134 4,243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 8. 2018. 9. 누 계 전 화 3,756 116 3,872 방 문 353 18 371 계 4,109 134 4,243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 8. 2018. 9. 누 계 아 파 트 1,181 18 1,199 빌 라 1,149 47 1,196 다 세 대 132 6 138 다 가 구 309 13 322 단 독 주 택 385 22 407 상가, 상가주택 237 18 255 주 상 복 합 104 4 108 오 피 스 텔 153 2 155 미 분 류 459 4 463 계 4,109 134 4,243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 지 급 액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1 2 3 - 위 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1 2 3 4 5 6 - 상담원 상담(조정)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조정)원 상담일 수당(단가) 초 과 조 정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9월). 2. 조정사건 합의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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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률지원담당관-16479

D000003461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