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399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0/10 강선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0.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민선7기 핵심과제 실행 2단계 조직개편 및 현안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행정기구 설치조례) ？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239명에서 18,402명으로 163명 증원(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주요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 기능을 고려한 실？본부？국 재편 : 1실9본부9국 → 6실5본부8국 - 경제？복지？교통？안전？재생 분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를 각각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로 재편(안 제4조) - 핵심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재편 (안 제4조) ？ 기구 변동과 현안 사항을 반영한 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 - 경제정책실 기구 변동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6조) - 복지정책실 기구 변동 반영(안 제7조) - 도시교통실 기구 변동 반영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8조) - 기후환경본부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10조) - 관광체육국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13조) - 안전총괄실 기구 변동 반영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15조) - 도시재생실 기구 변동 반영(안 제16조) - 도시계획국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17조) - 주택건축본부 기구 변동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18조) ？ 기관 소재지 변경 등 규정 현행화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재지 변경(안 제50조) - 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 근거규정 변경(별표3) 총 괄 ？ 본청기구 : 1실 9본부 9국 ？ 6실 5본부 8국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 32직속기관 / 47사업소 (변동 없음)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직급 1실 9본부 9국 직급 6실 5본부 8국 실 (+5) 1급 (1) 기획조정실 1급 (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본부 (△4) 1급 (5)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2？3급 (4)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 2？3급 (3)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국 (△1) 2？3급 (9)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2？3급 (8)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4급(3·4급 포함) 기구 변동 기 관 구 분 세 부 내 역 본청 (+5) 폐지 (△20) ① 동북권사업단 ② 대외협력담당관 ③ 재정관리담당관 ④ 일자리정책담당관 ⑤ 디지털창업과 ⑥ 투자유치과 ⑦ 공공개발센터 ⑧ 희망복지지원과 ⑨ 한옥조성과 ⑩ 관광사업과 ⑪ 생활보건과 ⑫ 동남권계획과 ⑬ 동남권조성과 ⑭ 신속행정담당관 ⑮ 정보기획담당관 ？ 통계데이터담당관 ？ 소상공인지원과 ？ 공정경제과 ？ 청년정책담당관 재생협력과 신설 (+25) ① 공공개발기획관 ② 협력상생담당관 ③ 재정균형발전담당관 ④ 일자리정책과 ⑤ 투자창업과 ⑥ 캠퍼스타운활성화과 ⑦ 전략계획과 ⑧ 지역상생경제과 ⑨ 주택공급과 ⑩ 지역건축안전센터 ⑪ 지역돌봄복지과 ⑫ 도시철도과 ⑬ 한옥건축자산과 ⑭ 차량공해저감과 ⑮ 관광산업과 ？ 질병관리과 ？ 동남권사업과 ？ 동북권사업과 ？ 성평등담당관 ？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청년청 주거정비과 소속 기관 (+2) 폐지 (△1) ① 대기환경연구부(보건환경연구원) 신설 (+3) 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도시기반시설본부) ② 대기질통합분석센터(보건환경연구원) ③ 연구지원부(보건환경연구원) ※ 본청 : 151과？담당관 → 156과？담당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 미래？안전？복지？균형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력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81명)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스마트시티 구축,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청 신설 등 미래 분야 증원(+21명) - 대기질 관리체계 정비 및 연구역량 강화, 지하철 안전성？공공성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 분야 증원(+17명) - 틈새 없는 지역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한 성평등 문화 확산, 주거취약계층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 분야 증원(+22명) - 강남북 균형발전, 교통 불균형 해소,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케이팝 활성화 등 균형 및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 증원(+14명) - 영동대로 일대 대중교통 허브화 및 시민공간 복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신설(+7명) ？ 주요기능 강화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원(+50명) -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갈등조정 전문성 강화, 인권 교육？영향평가 본격 시행(+16명) - 조직문화 개선, 채용시험 관리, 박물관 분관 체계적 운영(+11명) - 민생수사 역량 강화, 보조금 감사, 택시 행정처분 인력 보강(+13명) - 경관계획 전문성 강화, 전략적 자산취득 강화, 공공자전거 활성화 등 기능 보강(+10명) ？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소방 인력 및 시립대 교원 증원(+32명) 총 괄 ？ 총 정원 : 18,239명 ？ 18,402명(+163명)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18,239 2 10,304 7 23 18 5 235 10 9,909 37 372 24 7,002 498 18,402 (+163) 2 10,432 (+128) 7 23 18 5 242 (+7) 10 10,030 (+121) 37 375 (+3) 24 7,027 (+25) 505 (+7) 개정사항 정 원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의 회 합 의 제 현 행 10,278 7,002 498 310 151 개 정 10,403 7,027 505 310 157 증 감 +125 +25 +7 - +6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민선7기 핵심과제 실행 2단계 조직개편 및 현안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행정기구 설치조례),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239명에서 18,402명으로 163명 증원(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16263175

20210924201029

본청

감사담당관-15399

D000003462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