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760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강지영 박경오 10/08 김귀남 협조 2018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 2018. 10. 8.(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8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Ⅵ. 건강기능식품관리) ？ 2018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 (식품정책과-5365, 2018. 2. 27.) ？？ 추진방향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유통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및 검사의뢰 ？？ 기간: ’18. 10. 15.(월) ~ 10. 19.(금) ？？ 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방법: 자치구 자체 민·관합동 점검(수거·검사 병행) < 2017년 추진실적>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점검 : 점검 407개소 / 위반 17개소(시설물멸실) ？？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478건 (1건 부적합,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기능성분 표시량 기준이하 검출) ※ 설명절 합동점검 결과 등 포함한 전체 실적 2 세부추진계획 ？？ 점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유통전문·일반판매업) ？ 점검 자치구 : 12개 자치구 -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상반기 기 실시 ？ 점검 업소수 : 120개소 이상(자치구별 10개소 이상) ？ 점검 업체 선정 기준 - 매출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소, 백화점, 마트 등 매장판매업소,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소, 2015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2017년 설명절 합동점검 시 위반업체 반드시 포함/무단멸실 제외)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민·관합동 점검 ？ 점검조 편성 : 2인 이상(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으로 조편성,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 점검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 공무원을 동반하지 않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을 활용한 판매업체 지도는 점검 실적에서 제외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붙임4) ？？ 중점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 행위 포함)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유통·판매 여부 ？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수거·검사 실시 ？ 수거기간 : ’18. 10. 15.(월) ~ 10. 19.(금) - 검사기간 고려하여 점검 초기에 수거·검사 의뢰 ？ 목표건수 : 144건(자치구별 12건, 건별로 두 개씩 수거)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기준 규격(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 수 거 량 - 액상제품 600g(ml), 정제·캅셀·분말·과립·환제품 200g(ml),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ml) - 같은 품목을 반드시 두 개씩 수거(재검시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 준수 ？ 자치구별 집행 요청 수거비 : 1,900천원(서울시 예산) ？ 수거·검사 대상 및 해당 구 연번 개별기준 및 규격 해당 구 1 영양소 비타민 B2 B6 2 3 영양소 C 4 D 5 E 6 엽산 7 나이아신 8 무기질 철 9 아연 10 칼슘 11 셀레늄 12 마그네슘 13 단백질 14 기능성원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15 클로렐라 16 스피루리나 17 엽록소 함유제품 18 은행잎 추출물 19 프로폴리스 추출물 20 녹차추출물 21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22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23 인삼,홍삼제품 24 EPA 및 DHA함유유지 25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26 글로코사민 27 프로바이오틱스 3 행정사항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입력 ？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점검 당일 결과 입력 - 위생점검 계획 :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 - 수거검사 계획 : 서울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최종 결과보고 : ’18. 10. 31.(수)까지 ？ 점검결과 보고서, 출장여비 등 청구서, 수거비 증빙자료 첨부(붙임1~3) - 수거비 증빙자료(수거증, 영수증)는 제출양식에 따라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원본은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출장여비, 활동비 및 수거비 지급 ？ 출장여비는 자치구 여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신청 ？ 수거비는 담당공무원이 개인 카드결제 선 지출 후 청구 - 증빙자료 검토 후 담당공무원 계좌로 일괄 지급 ※ 공무원 출장여비, 수거비 : 서울시 예산 / 감시원 활동비 : 식약처 예산 붙임 1. 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2. 출장여비·수거비·활동비 등 청구서 1부. 3. 수거비 증빙자료 제출서식 1부, 4. 위생점검표 1부. 끝.

16253130

20211012232351

본청

식품정책과-27760

D000003460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