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210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춘식 김은숙 이미숙 대결 10/08 代고광현 전결 협 조 -(가칭) ‘아해누리’-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10.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가칭) ‘아해누리’-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아해누리’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 설립목적 -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토대로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보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운용·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보육현장을 위한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 ？ 어린이집 운영매뉴얼 개발 및 원장 연수교육 ？ 어린이집 교사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교육 ？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교육 ？ 어린이집 위탁 운영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정관, 총회 회의록, 발기인 명부 등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제3항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설립허가 세부사항 검토 ？ 허가조건 검토 허가조건 검토내용 검토의견 검토 결과 주무관청 소관업무 범위여부 ○ 법인의 목적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내용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소관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 법인 정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 회원, 총회의 규정 검토결과, 보육분야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사용여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조회) 결과, 동일 법인명 없음. (’18.10.05자 조회) ○ 다만, 해당법인 대표자 명의 상법법인인 ㈜‘아해누리’(경기도 과천시 소재)가 동일명칭 사용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이사들은 현재 선임되지 않은 상태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은 해당없지만, 향후 비영리법인과 주식회사와의 구별을 위해 취임이사들은 주식회사 이사선임은 자제토록 함. 적합 허가조건 검토내용 검토의견 검토 결과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법인 정관, ’19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여부 ○임원 및 회원들의 관련사업 수행 여부 ※ 임원(이사 3명, 감사 1명), 회원(20명) ○ 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 검토 ※ 사무실:무상사용(부동산 사용승낙서 제출) ○ 동 법인은 법인 설립자인 대표자(문희옥)를 중심으로 보육관련 대학교수와 현장전문가인 어린이집 원장들과 1995년부터 어린이집 위탁사업 및 운영자문, 보육현장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저술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 ○ ‘19년 사업계획서는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의 보육사업 경험을 살려 목적사업의 수행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임원은 유아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또한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근직원 1명을 무보직으로 채용할 예정임. 적합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 재정 규모 수입 총51,100,000원 회 비: 900천원 출연금: 30,000천원 사업수입:20,200천원 (학술연구발표, 원장교육 등) 지출 총51,100,000원 사업비 등: 19,500천원 차기이월금:31,600원 ○ 수입·지출예산서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게 작성 ○ 개인회원들의 회비,사업수입 및 대표자의 출연금 활용 등을 통해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초 확립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적합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확인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규정, 사원자격득실규정, 존립 및 해산 관련 규정 등 필수기재사항 구비 및 내용 적정 적합 제출서류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구비여부 ○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임원명단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08. 31(금) 13:00∼15:00 - 장소: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3층 적합 참석인원 - 발기인 3명 포함 회원 20명 중 전원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사항, 이사장 및 임원선임 - ‘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건,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 원안 통과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문미옥을 대표로 선출 - 이사(3명): 문미옥, 이연승, 이혜상 - 감사 (1명)：류칠선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합 - 주사무소는 지하철역(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여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입구의 외부 현판이 미설치되어 있어, 회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위하여 별도 현판을 부착토록 권고함. - 사무공간은 동 법인 대표자(문미옥 등2인) 소유의 건물 8층 일부를 무상사용함에 따라 법인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회의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출장결과보고: 보육담당관-18681( ‘18. 10. 1) ？？ 허가조건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권고사항 ？ ？ 회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하여 건물외부에 현판 부착 요청 Ⅲ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18. 10. 10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18. 11월초 『별 첨』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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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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