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811 결재일자 2018.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1호 시 민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다미 유보화 황인식 윤준병 10/07 박원순 협 조 재무과장 代문혁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2018년도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계획 2018.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년도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계획 2017년도 보통세 결산 결과 조정교부금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산교부하고자 함 ？？ 조정교부금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등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 원 : 보통세의 22.6% ○ 종 류 - 일반조정교부금(90%) : 자치구 재정부족분 보전 재원, 월별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10%) :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수시 지원 ？？ ’18년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 3조 3,666억원 ○ ’18년도 당초예산 대비 4,837억원(16.8%)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18년도 추경예산(A) ’18년도 당초예산(B) 증 감 A - B % 조정교부금 33,666 28,829 4,837 16.8 　 일반조정교부금 30,300 25,946 4,354 16.8 　 특별조정교부금 3,367 2,883 484 16.8 ※ ’17년 조정교부금 교부액(3조 680억 원) 대비 2,987억 원(9.7%) 증가 ？？ ’18년도 조정교부금 증가액(4,837억원) 산출내역 ’17년도 결산차액 + ’18년 지난연도 보통세 미반영분 = ’18년도 조정교부금 증가액 4,453억원 385억원 4,837억원 ○ ’17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4,453억원 - ’17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19,702억원 × ’18년 조정교부율 22.6% ○ ’18년도 지난연도 보통세분 385억원 - ’18년도 지난연도 보통세 세입예산 1,701억원 × ’18년 조정교부율 22.6% - 지난연도 보통세분은 당초 산정시 배분하여 내시하였으므로, 별도 가산교부 제외 ？？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가산교부 방식 ○ 일반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의 90%) - ’17년 예산편성 당시의 자치구별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배분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산교부) 조례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 가산교부에 따른 ’18년도 조정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 붙임 2 참조 ○ 특별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의 10%) - 자치구별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개별 검토 후 교부 ？？ 행정사항 : 2018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 통보 붙 임 1. 2017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산출 내역 1부 2. 2018년도 조정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1부 붙임1 2017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산출 내역 ？？ ’17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 4,453억원 ○ ’17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19,702억원 × ’17년 조정교부율 22.6%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26,444 30,897 4,453 계(C=A+B) 117,010 136,712 19,702 보통세(A) 115,354 135,283 19,929 　 취 득 세 40,071 52,952 12,882 주 민 세 4,788 4,963 175 자동차세 10,545 10,838 292 레 저 세 1,268 1,409 141 담배소비세 6,343 6,347 5 지방소비세 10,042 12,378 2,336 지방소득세 42,298 46,396 4,098 지난연도 보통세(B) 1,656 1,430 -227 　 취 득 세 149 138 -11 주 민 세 22 61 39 자동차세 1,005 728 -277 지방소득세 480 503 2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근거 재산세 제외 ※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근거 지방소비세 6%에서 지방교육세분 제외 붙임2 2018년도 조정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단위 : 천원) 구 분 ’18년도 당초배분 ’18년도 추경예산 증가액 합 계 2,921,373,715 3,366,647,120 445,273,405 일반조정교부금 2,629,236,344 3,029,982,409 400,746,065 　 종로구 55,489,365 63,283,107 7,793,742 　 중구 24,699,156 27,185,276 2,486,120 　 용산구 58,584,166 67,157,621 8,573,455 　 성동구 96,092,229 110,224,363 14,132,134 　 광진구 108,741,015 126,469,354 17,728,339 　 동대문구 123,380,876 142,170,535 18,789,659 　 중랑구 143,295,953 165,424,777 22,128,824 　 성북구 160,660,107 185,948,377 25,288,270 　 강북구 134,171,834 155,463,831 21,291,997 　 도봉구 135,107,559 156,800,234 21,692,675 　 노원구 200,434,159 232,662,679 32,228,520 　 은평구 147,325,713 170,688,225 23,362,512 　 서대문구 114,746,765 132,637,362 17,890,597 　 마포구 89,843,110 103,003,764 13,160,654 　 양천구 125,469,984 145,243,602 19,773,618 　 강서구 147,973,616 170,186,601 22,212,985 　 구로구 132,554,341 153,289,204 20,734,863 　 금천구 94,268,911 108,340,521 14,071,610 　 영등포구 76,211,799 87,229,925 11,018,126 　 동작구 112,342,544 128,994,028 16,651,484 　 관악구 145,650,289 168,677,369 23,027,080 　 서초구 21,039,978 22,384,621 1,344,643 　 강남구 - - - 　 송파구 61,116,515 69,093,284 7,976,769 　 강동구 120,036,360 137,423,749 17,387,389 특별조정교부금 292,137,371 336,664,711 44,52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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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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