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860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10/05 김영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참좋은 요양보호사교육원) 2018.09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참좋은 요양보호사교육원 조미영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04-6, 2층 2018.09.17 정원38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 ’18.9.17)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72.87㎡)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72.87㎡, 사무실 20.0㎡)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이상) 및 신청인원 38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92.87㎡ 충족함.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마더노인요양센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참사랑노인복지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동남권의 어르신 인구는 257,666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22,641명, 치매등록환자는 7,998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36,153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14,412명임. ○ 강동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4개소이며 정원은 145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8.8월) > ○ 권역별 자 치 구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등록인원 치매환자 확정인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806,538 100.0% 1,391,178 100.0% 157,125 7,993 5.08%　 83,237 100.0% 124 100.0% 서북권 1,678,438 17.11% 260,676 18.7% 37,691 1,559 4.13% 12,613 15.15% 18 14.52% 동북권 3,069,964 31.31% 459,744 33.1% 51,526 3,040 5.89% 25,862 34.31% 41 33.06% 서남권 2,973,985 30.32% 413,092 29.7% 45,903 2,616 5.69% 27,032 32.48% 47 37.90% 동남권 2,084,151 21.26% 257,666 18.5% 22,005 778 3.53% 15,032 18.06% 18 14.52% ○ 동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1,391,178 100.0%　 123,134 56,000 100.0%　 208,949 100.0% 78,570 100.0% 124 100.0% 동남권 257,666 18.5% 22,641 7,998 14.3% 36,153 17.3% 14,412 18.3% 18 14.52% 서초구 54,583 3.92% 4,799 2,328 4.2% 4,957 2.4% 2,517 3.2% 2 1.61% 강남구 65,972 4.74% 5,868 1,332 2.4% 7,045 3.4% 3,458 4.4% 5 4.03% 송파구 79,380 5.71% 6,908 1,949 3.5% 12,434 6.0% 5,463 7.0% 7 5.62% 강동구 57,731 4.15% 5,066 2,389 4.3% 11,717 5.6% 2,974 3.8% 4 3.23% 나. 지역별 분포 ○ 신규 교육기관 신청지 주변 1.2㎞에 교육기관이 1개소이며(가족요양보호사교육원) ○ 강동구 소재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 대비 많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에 비해 현업종사자가 현저히 적어 요양보호사 수요가 공급보다 높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대비 교육기관의 수가 적으며 강동구의 치매등록자수에 비해 치매추정환자수가 많아 잠재적 수요가 증가 될것으로 예상되며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대비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다른구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므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참좋은 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8-제0016호 ○ 지 정 일 자 : 2018. 10. 05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10 . 05)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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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7860

D000003460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