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상습 및 거짓신고자 등' 저감대책 적극 추진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6087(2018.10.2.)호「상습 및 거짓신고자 등 저감대책 적극 추진 알림」 나. 본부 재난대응과-21039(2018.10.4.)호「'상습 및 거짓신고자 등' 저감대책 적극 추진 알림」 2. 119구급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비응급환자 이송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구급출동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구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비응급환자이송인원 2017 541,062 339,145 342,975 8,621(2.5%) 2016 528,247 339,232 343,497 8,355(2.4%) 비응급환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 3. 이에 각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상습 및 거짓신고자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엄정한 조치(이송거절, 과태료 부과, 구급활동 방해로 입건 등)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상습·반복적으로 119 신고 - 응급환자 발생을 허위·거짓으로 알려 119구급대 출동 - 단순 음주상태 등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구급출동 요청(귀가 등 교통수단활용, 주벽성 신고 등) ※ 음주상태에서 의식소실 및 부상이 있는 경우 등은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119구급차 이송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등.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10/04 代김민우 협조자 담당자 윤수정 시행 재난관리과-769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재난관리과 / 전화 02) 732-3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부분공개(5)
16235544
20210924203517
본청
재난관리과-7691
D00000345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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