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260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최규동 박동규 이해우 10/04 황보연 협 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9년 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9년 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2019년도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제19조 ○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 2 기금개요 ？？ 기금조성 ○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제9조~ 제17조(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재원조달 : 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 지원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송도로 개선 ？？ 기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10~’11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 200 140 609 200 285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수령 200 140 200 200 285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수령 409 - - 청라지역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 수령 - -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18.10.08.(월)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위 원 : 총 9명 - 내부위원 : 3명 ？？위원장(대기기획관), 위원(자원순환과장, 재정관리담당관) ※ 간사(폐기물정책팀장), 인천시 매립지기금 담당팀장 배석(사업 설명) - 외부위원 : 6명 ？？시의원(1) : 시의회 추천 의뢰 ？？환경분야(4) : ？？기금운용 민간전문가(1) :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안 건 : ’19년 운용계획(안) 심의 ○ ※ ’19년 운용기금액은 예산과 조정안 통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심의자료 : 사업설명서(붙임 2) 4 행정사항 ○ 외부위원 5명 심사수당 지급 : 금5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붙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자료(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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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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