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456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상미 代이철환 10/04 김귀남 `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평가 결과보고 2018. 10. 4.(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평가 결과보고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영업주의 호응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업소 방문활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계획(식품정책과-19473) 활동개요 ？ 활동기간 : 2018. 8. 27.(월) ~ 9. 7.(금)(기간 중 6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초청 감시원 역량교육 : 8. 9.(금) - 업소 방문 전 사전교육 : 8. 27.(월) ？ 대 상 : 307개소(18개 자치구 추천) ？ 편 성 : 26조/52명(서울시 인증사업 참여자, 인증원 교육 이수자) ？ 방 법 : 업소 방문 후 위생상태 체크 및 제도 홍보(붙임2 평가표) 활동절차: 대상업소 추천 → 감시원 활동 → 적합업소 선정 ？ (대상업소 추천)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 또는 기존 인증업소 중 등급제 평가에 적합한 업소 자치구 추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위생등급제 평가항목에 관한 교육 후 대상 업소 방문, 평가에 적합한 업소 검증 및 신청서 작성 ？ (적합업소 선정) 영업주의 의지 및 위생등급지정에 적합 한 업소 선정 2 활동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사전활동 (단위 : 개소) 구분 추천 업소 적합 업소 부적합 업소 합계 자격미달 취소(거부) 합계 307 95 212 102 110 비율 100% 31% 69% 33% 36% ？ 적합업소 비율이 저조한 이유 - 영업주의 시간과 노력에 비해 실질적 혜택 부족으로 평가 거부 발생 - 내실있는 검증없이 협회 추천 및 인증사업 참여 업소를 무분별하게 추천 - 인증사업 참여업소의 경우 인증기간 만료 후 업소 위생관리 소홀 ？ 취소(거부)사유 - 조리 종사자들이 평가준비에 힘들어하고, 바빠서 준비할 시간도 없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이 세부적이고 까다로워 안 하겠다. - 매출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에 영업주 의지 부족 3 활동총평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방문활동에 대한 총평 ？ 번거로운 신청절차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홍보 - 식품안전나라 접속 → 신청서,사전평가결과서(총16장) 스캔 → 신청 - 맞춤형 안내문 제작과 방문으로 위생등급제 홍보 및 모의 평가 실시 ？ 초기단계의 위생등급제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시 - 제도의 단계적 추진(관심유도-실질적 혜택지원-참여) 필요성 확인 - 실제 영업주의 요구사항 및 업소 위생관리 취약부분 파악 조별 평가표 조사자 의견 4 향후계획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사전평가 결과 공유(자치구) - 각 업소별 평가결과 알림 및 위생지도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철저 - 적합업소에 대해 기본분야 및 조리장 위생상태 보완 요청 ？ 적합업소에 대한 평가 전 보완사항(자치구) - 객석·객실은 위생상태가 양호하나, 조리공간의 위생관리 미흡 - 칼·도마 구분사용, 냉장·냉동고 식재료 정리 및 사용기한 표시 - 산가측정, 음식물 쓰레기배출, 살균소독제 관리 등 서류화 작업 필요 ？ 적합업소(95개소)는 식약처에 접수의뢰(서울시) - 식약처 지정평가 목표 수 미달(11.3%)과 예산집행 실적 저조 - 평가위탁기관과 협업시스템 구축 미비로 원활한 평가 차질 우려 - 식약처 예산 우선 사용으로 서울시 예산 절감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진 현황] (`18. 9월기준) ？ `18년 평가 목표 수 20,000개소 대비 현재 신청업소 2,274개소(11.3%) 저조 - 전남 325개(14.2%), 경기도 196개(8.6%), 서울시 195개(8.5%), 부산 113개(5%) 등 ？ `18년 위생등급제 예산편성 한 12개 지자체 중 1개(대전광역시) 예산 집행 - 대전광역시의 경우 예산이 13,000천원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자체평가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식품진흥기금) - 50,000원 × 6일 × 52명 =15,600천원 - 식품안전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1. 평가업소 결과 1부. 2. 위생등급제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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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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