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 선고결과에 따른 소송지원부서 의견 제출(2018-0018, 구상금) 1. 법률지원담당관-15873(2018.09.28.)호 관련입니다. 2. 구상금 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소송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관리번호 2018-0018) - 원고/피고 : - 사건번호 : - 사건내용 : 국회대로 인천방향 경인2지하차도 주행 중 포트홀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 제기(630,600원) - 판결결과 : - 검토의견 : 사유 : 호우시 발생한 사고로 도로관리 한계를 적극 주장하였으나 블랙박스로 포트홀 충격이 확인되는 등으로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원고과실 50%)한바, 입증 추가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하더라도 피고의 과실상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항소포기 의견제출서 1부. 끝. 도로시설과장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김윤기 도로시설과장 10/04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부분공개(4)
16231222
20210924203517
본청
도로시설과-10766
D00000345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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