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지방세기본법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우리시 체납자 대해 2차납세의무지정을 하였으나 2차납세의무지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였기에 아시아신탁에 대한 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1. 2차납세의무자 : - 체납자 : 주식회사 코 - 체납액 : 2. 2차납세의무지정 취소사유 : 2차납세의무지정 취소소의 소 패소 3.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건수 및 세액 - 건 수 : 취득세(부동산) 외 7건 ) - 차 액 : 0 붙임 1. 대법원 판결문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각 1부. 3. 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1부. 끝.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전문관 김영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0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4 /전송 02-768-8890 / kys123@seoul.go.kr / 부분공개(6)
16218345
20210924204438
본청
38세금징수과-21506
D000003457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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