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945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代최세원 임진희 10/01 황인식 2018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8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 9.18(화) 10:00 ～ 12:0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한상희 - 소관부서(5) : 건축기획과 최영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이병철 팀장, 김정수 주무관, 시민봉사담당관 이강년 팀장, 전재용 주무관 ？ 회의참관 : 4명 - 참관인원(4) :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윤선, 서울시설공단 김혜원, 서울교통공사 박미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정욱 ？ 심의사항 : 3건(이의신청 2건, 사전심의 1건) ？ 직권심의 대상 선별결과 보고 - 각 부서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정책과 재검토 결과에 따라 - 전체 92건 중 2건 직권심의 실시 · 금회 재검토 대상 : ‘18년 1분기 비공개 결정 건 중 미심의 건 - 그 외 건은 재검토 결과를 해당 부서로 통지하여 향후 동종 정보 청구 시 결정에 반영토록 권고 계 직권심의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92 2 5 23 15 47 < 정보공개정책과 재검토 결과 >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57 【이의신청】 ？상도동 000지하차도덮개 설치 관련 2016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회의록, 조치계획 등 【 부분공개 : 제3호, 제7호 - 부분인용 】 ？ 교통분야 심의자료(조치계획 포함) 중 설비 등 구체적인 내부구조가 포함된 평면도(15-17p, 20p, 27-41p)는 공개시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건 축 기획과 2018 -58 【이의신청】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계획(안), 감염병센터(호흡기) 전문센터 공청회 실시 결과보고 공문 【 부분공개 : 제5호, 제6호 - 부분인용 】 ？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계획(안)’은 현재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의 기초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또한 ‘감염병센터(호흡기)전문센터 공청회 실시 결과보고’의 경우 공청회라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비공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언한 주민대표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보 건 의 료 정책과 2018 -59 【사전심의】 ？‘응답소 다수민원 효율적 처리계획 알림’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계획으로 내부검토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내용상 비공개의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 시 민 봉 사 담당관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2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4. 참관서약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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