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9062(2018.9.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9.18.(화) 10:00 ~ 12:00 나. 안 건 : 3건(이의신청 2건, 사전심의 1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부분인용 2건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57 【이의신청】 ？상도동 000지하차도덮개 설치 관련 2016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회의록, 조치계획 등 【 부분공개 : 제3호, 제7호 - 부분인용 】 ？ 교통분야 심의자료(조치계획 포함) 중 설비 등 구체적인 내부구조가 포함된 평면도(15-17p, 20p, 27-41p)는 공개시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건 축 기획과 2018 -58 【이의신청】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계획(안), 감염병센터(호흡기) 전문센터 공청회 실시 결과보고 공문 【 부분공개 : 제5호, 제6호 - 부분인용 】 ？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계획(안)’은 현재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의 기초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또한 ‘감염병센터(호흡기)전문센터 공청회 실시 결과보고’의 경우 공청회라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비공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언한 주민대표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보 건 의 료 정책과 2018 -59 【사전심의】 ？‘응답소 다수민원 효율적 처리계획 알림’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계획으로 내부검토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내용상 비공개의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 시 민 봉 사 담당관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10/0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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