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1577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오미정 08/30 천명철 협 조 주무관 이영혜 2018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지도·점검 계획 원활한 개별주택 공시업무 추진을 위하여 ’18.6.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및 국비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점검 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18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17.11 국토교통부) ？ ’18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세제과-16591호, ’17.11.14) ？？ 점검대상: 25개 자치구 ？？ 점검기간: ’18. 9. 10 ∼ 9. 19(8일간, 휴무일 제외) ？？ 점검내용: ’18.6.1. 기준 개별주택 공시업무 및 국비 예산집행 적정성 ？？ 점검방법: 자치구 방문점검(붙임2 지도·점검표 참조) Ⅱ 주요 점검내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및 단계별 절차 준수여부 ？？ 개별주택가격 현실화 추진 상황 점검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 미만 자치구 중점 점검】 ？？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18.8.30현재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률: 70%) ？？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파악 ？？ 우수사례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Ⅲ 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반장: 과표부가세팀장 ？？ 점 검 반: 과표부가세 팀원(4명) ？？ 점검반 운영 ？ 점검일정(붙임1)에 따라 자치구 출장 지도·점검 ？ 점검일정 및 점검인원은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Ⅳ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공문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점검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건의자료로 활용 Ⅴ 향후 계획 ？？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출장 여비 지급 ？ 출장여비: 360,000원(1일당 1인 20,000원) ？ 예산과목: 세수증대 활동지원-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국내여비(202-01) 따로붙임 1. 지도？점검 일정표 1부. 2.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1 지도？점검 일정표 연번 자치구 점검 일시 점검반 1 종로구 ’18, 9. 10. (월) 09:00~17:00 ？ 과표부가세팀장 ？ 박종천 주무관 ？ 조경숙 주무관 ？ 이영혜 주무관 ？ 정인숙 주무관 중구 용산구 2 은평구 ’18, 9. 11. (화) 09:00~17:00 서대문구 마포구 3 ’18, 9. 12. (수) 09:00~17:00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4 동대문구 ’18, 9. 13. (목) 09:00~17:00 중랑구 도봉구 5 ’18, 9. 14. (금) 09:00~17:00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6 동작구 ’18, 9. 17. (월) 09:00~17:00 구로구 금천구 7 강남구 ’18, 9. 18. (화) 09:00~17:00 강동구 8 송파구 ’18, 9. 19. (수) 09:00~17:00 광진구 성동구 9 서초구 ’18, 9. 20. (목) 09:00~17:00 관악구 붙임 2 개별주택가격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00구) ？？ 점검일시: 2018. 9. . ？？ 점검업무: 2018. 6. 1. 기준 주택가격 공시업무 및 2018년 예산집행 현황 ？？ 점검내용 ？ 점검자: 서울시 세제과 직급 성명 (서명) 서울시 세제과 직급 성명 (서명) ？ 확인자: 자치구 직급 성명 (서명) 추진 업무 점검 사항 비 고 조사 준비 조사계획서 작성 - 6.1.기준 조사계획서 조사대상 주택선정 - 6.1.기준 조사대상 주택선정의 근거 서류 조사·산정 가격산정 및 검증 - 현황도면, 가격산정현황, 가격결정조서, 가격산정조서 가격심의 -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현황도면, 특성조사표, 산정조서, 검증결과보고서), - 회의록 - - 국고보조금 집 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 - 2018년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률 (2018. 8월 이내 집행서류 일체)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국내여비(202-01) 기타 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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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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