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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473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지영 정현석 정덕영 09/28 백호 - (가칭)사단법인 세광인재양성원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붙임1 검토보고서 작성례 (가칭)사단법인 세광인재양성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세광인재양성원？에서 신청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가칭)사단법인 세광인재양성원 ○ 대 표 자 : 김기석(1961. 2. 28.)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 204호(논현동, 세양에이팩스타워) ○ 설립목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인문·과학 등 제분야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서울시의 역사현장 및 문화 탐방을 통하여 자아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을 정립하여 장차 통일 한국의 수도와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역사현장 및 문화 탐방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 -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사업 -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적정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청소년 대상 서울시 역사현장 및 문화탐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으로 판단됨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로 판단됨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항) : 적정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2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 적정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3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80,900천원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은 직접적인 청소년 법인 운영 경험은 없으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 목적사업 수행에 무리가 없어 보이며, 감사 1명은 재단 감사로 근무한 경험이 다수 있어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2급) 10월 채용예정(법인 허가조건)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27,900천원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예산의 34.6%인 28,000천원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9.27.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출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3 정관 1부 제출 4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제출 5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하반기 신청) 제출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7 창립총회회의록1부, 제출 8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제출 9 회원명부 1부 제출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 적정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적정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인문·과학 등 제분야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서울시의 역사현장 및 문화 탐방을 통하여 자아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을 정립하여 장차 통일 한국의 수도와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3조) 적정 2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광인재양성원’이라 한다 (제1조) 적정 3 사무소의 소재지 본 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적정 4 자산에 관한 규정 수입금(제29조), 회계연도(제30조), 예산편성(제31조), 결산(제32조), 회계감사(제33조), 회계의 공개(제34조) 등 적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0조), 임원의 선임(제11조) 및 해임(제13조), 상임이사(제12조), 임기(제14조), 직무(제15조), 원장의 직무대행(제16조) 적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회원의 자격(제5조), 회원의 권리(제6조) 및 의무 (제7조), 회원의 탈퇴(제8조), 회원의 상벌(제9조) 적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인해산(제37조)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8.15.(수) 15:00~17:00 ○ 장소 :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53명 ○ 참석인원 : 회원 40명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감사 선출 ○ 출연내용 채택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징수 계획 ○ 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5 진행자 ○ 사회 : 임시의장 선출(김기석)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김기석을 대표로 선출 - 이사(3명) : 김기석(원장), 변상문, 이상열 - 감사(1명) : 라현주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 204호(논현동, 세양에이팩스타워) ○ 확인일 : 2018. 9. 20.(목) 10:20~14:2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1) 사무실(2) 회의실 3 종 합 의 견 ？？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1.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13),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43)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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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6473

D000003454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