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690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조병훈 오창원 06/04 서병철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2018.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기 간 : ’18. 5. 29. ∼ 11. 28. (6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계약금액 : 48,500천원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예산 재배정('18. 3. 21.) ？ 과업의 목적 : 서울시 실정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 ？ 과업의 내용 - 평가 주체, 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인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도출 -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로드맵 도출 -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실효성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 등 제시 -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착수보고회 ？ 일 시 : ’18. 6. 5(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총11명 - 연 구 진(3명) : 신민철, 신인철, 조현혜 연구원 - 서 울 시(3명) :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담당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2명) : 최영애 위원장, 우필호 위원 - 전 문 가(3명) : 김정아 성북구 인권센터장 박동일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보 고 자 : 신민철 책임연구원 ？ 보고내용 : 과업수행 계획 전반 - 세부추진계획, 성과품 제출계획, 연구진 과업 및 기간, 협력체계 및 업무분담내역 등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0:00 ~ 10:05 (05′) - 착수보고회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인권정책팀장 10:05 ~ 10:35 (30′)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 ？책임연구원 10:35 ~ 11:55 (80′) - 질의/응답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자문 ？인권위원, 전문가 11:55 ~ 12:00 (05′) - 마무리 및 종료 ？인권정책팀장 ？？ 향후계획 ？ 학술연구용역 진행 ~’18. 11 ？ 용역 준공, 정산 ’18. 12. ？ 결과 활용 ’18. 12.~ ？？ 소요예산 ？ 총계 : 900,000원 - 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x 5명 : 750,000원 -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비 : 15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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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4639
본청
인권담당관-5690
D00000337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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