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327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조병훈 오창원 06/22 서병철 협조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8.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18. 6. 5(화) 10:00~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인원 : 총10명 - 연 구 진(3명) : 신민철, 신인철, 조현혜 연구원 - 전 문 가(3명) : 김정아 성북구 인권센터장 박동일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서울시 인권위원회(1명) : 우필호 위원 - 서 울 시(3명) :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담당자 ？？ 주요 내용 ○ 보고 개요 (보고자 : 연구책임자 신민철) 1. 연구개요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참여 인력 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체계 - 연구수행 절차 2. 연구수행 세부계획 및 방법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기본 원칙 및 방향성 검토 - 유사 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사례분석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기본모델 구축 및 시범운영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로드맵 도출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3. 연구수행을 위한 예비적 논의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 기존 영향평가제도 비교 - 해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 연구의 주요 쟁점 4. 향후 연구일정 - 향후 일정 - FGI 및 자문회의 개최 ？？ 개최 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인권 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용역 목적을 이해하고 있음 ○ 과업내용에의 충실성 - 기본원칙 및 방향성 검토,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기본모델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 거쳐 제도화 로드맵 도출과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과업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 - 착수/중간/최종보고 일정에 부합하는 단계별 연구일정을 제시하고 있음 ？ 6~7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론 및 제도적 분석 ？ 6~8월 서울시 인권정책 현황 분석 ？ 6~8월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및 유사 영향평가 사례 분석 ？ 6~7월, 8~9월, 9~10월(3회) 전문가 대상 FGI 실시 ？ 8~11월 인권영향평가 기본모델 및 평가지표 시범운영 ？ 9~10월 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 도출 ？ 7월, 9~10월(2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자문회의) ？ 9~11월 보고서 작성 ○ 기대연구 결과의 달성 가능성 - 자문의견 보완 거쳐 차질 없이 일정 진행 시 기대연구 결과 달성 가능 ○ 조치사항 - 주요 자문의견 보완 ？？ 향후계획 ○ 1차 중간보고 : ’18. 8월 ○ 토론회 겸 2차 중간보고 : ’18. 9~10월 ○ 최종보고 : ’18. 11월 붙임 1. 착수보고 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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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417
본청
인권담당관-6327
D00000338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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