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8229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사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안병엽 신종선 09/21 김복재 2018년도 서울창업디딤터 지도점검 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2018년도 서울창업디딤터 지도점검 계획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디딤터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이행여부, 예산 집행, 직원 복무 등 사무전반 지도점검을 통해 센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시 아스피린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점검개요 점검대상 : 서울창업디딤터(舊, 아스피린센터) 민간위탁사무 점검기간 : 2018.10.24(수)~10.25(목) - 기간 중 1~2일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점검기간 조정 가능 점검방법 :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직원 인터뷰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점검내용 - 사업계획·성과 및 관계법령, 민간위탁 협약서 이행 여부 - 민간위탁금 예산 적정집행 여부 - 인사 및 복무, 조직, 민원응대, 시설·물품관리 등 센터 전반 【 그간 지도점검 현황 】 ？？ 2017년도 (2017.10.16~10.20) - 지적사항 : - 조치결과 : ？？ 2016년도 (2016.10.18~10.19) - 지적사항 : - 조치결과 : 2 세부내용 점검방향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방지로 업무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관계법령,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민간위탁금 예산 적정집행 여부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집행규모, 지출증빙,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현황 등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운영 여부 등 시설 및 물품관리 - 각종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여부, 안전점검 일지관리 - 물품 관리대장 비치, 재물조사 여부 등 - 홈페이지 운영 및 자산취득 복무 및 여비 집행 - 출퇴근, 초과 및 휴일근무 사항 점검 - 택시비, 출장여비 등 지출 점검 -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점검 인사 및 채용, 급여 및 수당 등 시민만족도 및 민원 응대 등 활용 및 조치계획 운영 및 성과분야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대책 마련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및 위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인사조치 등 검토 3 행정사항 향후일정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수탁기관) : ’18.9.21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18.10.24~11.9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등 : ’18.11.30 협조사항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해 점검장소 제공 및 관련자료 사전준비 철저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자료제공 등 점검 협조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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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창업과-8229

D00000345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