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8229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사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안병엽	신종선	09/21 김복재

2018년도 서울창업디딤터 지도점검 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2018년도 서울창업디딤터 지도점검 계획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디딤터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이행여부, 예산 집행, 직원 복무 등 사무전반 지도점검을 통해 센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시 아스피린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점검개요

점검대상 : 서울창업디딤터(舊, 아스피린센터) 민간위탁사무

점검기간 : 2018.10.24(수)~10.25(목) - 기간 중 1~2일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점검기간 조정 가능

점검방법 :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직원 인터뷰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점검내용

- 사업계획·성과 및 관계법령, 민간위탁 협약서 이행 여부

- 민간위탁금 예산 적정집행 여부

- 인사 및 복무, 조직, 민원응대, 시설·물품관리 등 센터 전반

	【 그간 지도점검 현황 】
□ 2017년도 (2017. 10.16~10.20) - 지적사항 : ************ - 조치결과 : ************** □ 2016년도 (2016. 10.18~10.19) - 지적사항 : ********************************* - 조치결과 : **********

2		세부내용

점검방향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방지로 업무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관계법령,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민간위탁금 예산 적정집행 여부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집행규모, 지출증빙,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현황 등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운영 여부 등

시설 및 물품관리

- 각종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여부, 안전점검 일지관리

- 물품 관리대장 비치, 재물조사 여부 등

- 홈페이지 운영 및 자산취득

복무 및 여비 집행

- 출퇴근, 초과 및 휴일근무 사항 점검

- 택시비, 출장여비 등 지출 점검

-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점검

인사 및 채용, 급여 및 수당 등

시민만족도 및 민원 응대 등

활용 및 조치계획

운영 및 성과분야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대책 마련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및 위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인사조치 등 검토

3		행정사항

향후일정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수탁기관)  : ’18.9.21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18.10.24~11.9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등              : ’18.11.30

협조사항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해 점검장소 제공 및 관련자료 사전준비 철저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자료제공 등 점검 협조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