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 관련)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원녹지과­15929호(2018.9.18.)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 건축행위에 대한 민원인과 중랑구 사이 이견에 따른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나. 질의내용 [ 질의 1 ] ○ 질의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관련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권자의‘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시설 여부’ 판단 시 주차장 수요범위를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이용수요만을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외부에서의 주차장이용수요까지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 쟁점의견 - 갑설: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현재 건축허가 신청한 주변 200m반경에 있는 건물이 10동 내외로 자체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볼 수 없음. - 을설: 주변에는 북부간선도로, 중랑공영차고지, 양원공공주택지구, 신내역 등이 인접해 있어 개발제한구역 외부로 부터의 주차수요가 높고, 반경 2km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가 가능함. [ 질의 2 ] ○ 질의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 시「주차장법」 제2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 가능여부 ○ 쟁점의견 - 갑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서 주차장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장법」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설치할 수 없음. - 을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서 주차장에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주차장법」을 따라「주차장법」 제2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음. [ 질의 3 ] ○ 질의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에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내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등)과는 별개로 보고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쟁점의견 - 갑설: 주차전용건축물 내 계획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별표1] 제5호에 따라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능함. - 을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서 주차장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주차장법」을 따라「주차장법」 제2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시설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은 대지가 아닌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함. 라. 중랑구(공원녹지과) 의견 : 갑설. 붙임 1. 주차장 건축허가 관련 참고자료 1부. 2. 건축허가 신청서 및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9/20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1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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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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