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대외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9. 1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543(2018.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9항) ’18. 9. 21. 산업통상 자원부 대외협력담당관 임의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18. 9. 21. 산업통상 자원부 대외협력담당관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1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43426
20210924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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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9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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