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367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박달경 09/19 배형우 협 조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수정) 2018. 9.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수정) 市 하천관리과의 「2018.8.28.~30.간 자연재난(호우)복구계획수립 통보」에 따라 재난지원금(市 부담금)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80,274백만원(‘18. 9. 현재) ○ 예치금(1,775억원), 예탁금(1,000억원), 이재민구호사업비(32억7천만원) ○ ‘18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32억 7천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347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1,259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1,601백만원)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 변경사유 ○ 재난지원금 자치구 교부를 위해 편성목(자치단체등 지원)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2에 의거, 재난지원금(市부담금 포함) 선지급한 자치구에 市 부담금 교부를 위해 편성목 신설 필요 ？자치단체등 이전(신설) : 0백만원 ⇒ 585백만원 (증585백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 920백만원 ⇒ 335백만원 (감585백만원) ※ 재난지원금(市 부담금) 지급계획 ▶ 지급근거 ？ ‘18.8.28.~30.간 자연재난(호우) 복구계획 수립 : 하천관리과-13216(’18.9.13.) ？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 지급기준 및 재원 ？ 자체복구계획 수립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 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지급현황(市 부담금) : 13개 자치구, 총 1,465세대, 585백만원 피해유형 재난지원금 (지원항목) 재정력지수 (3년 평균) 자치구(13개구) 부담비율 시 구 주택침수 1,000천원 (침수주택 수리비) 0.3~0.9미만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40% 60% 0.9이상 강남구 30% 70%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10,022,999 210,022,999 - 이재민 구호지원 3,792,452 3,792,452 -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3,792,452 3,792,452 - 이재민 재해보상 931,500 931,500 - 201 일반운영비 11,500 11,500 - 01 사무관리비 11,500 11,5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920,000 335,000 △585,00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920,000 335,000 △585,000 308 자치단체등 이전(신설) - 585,000 585,000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585,000 585,0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259,360 1,259,360 - 201 일반운영비 9,360 9,360 - 02 공공운영비 9,360 9,360 - 307 민간이전 1,250,000 1,250,000 - 01 의료및구료비 1,250,000 1,250,000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601,592 1,601,592 - 307 민간이전 1,428,342 1,428,342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428,342 1,428,342 - 308 자치단체등 이전 173,250 173,250 -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3,250 173,250 - 재무활동 206,230,547 206,230,547 - 보전지출 206,230,547 206,230,547 - 여유자금 예치 206,230,547 206,230,547 - 602 예치금 206,230,547 206,230,547 - 01 예치금 206,230,547 206,230,547 - 붙 임 자연재난(호우)복구계획(하천관리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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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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