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470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진영 차영선 09/18 강지현 2018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9.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18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7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6개 사업) ○ 민간위탁 지원사업 : 1개 사업(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음악,미술) ○ 지 원 액 : 23,235백만원 (국비 14,050백만원) · 보조금 : 22,635백만원(국비 14,050백만원), 민간위탁 : 600백만원(시비)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8. 1 ~ 12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0 ~ 11월(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4개 보조금 지원기관 및 2개 위탁기관 - 지원기관 : 서울문화재단, 한국국악협회,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도와지 - 위탁기관 : 건국대 산학협력단, 한양대 산학협력단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 검 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 2인1조 연번 사 업 명 위 탁(수 행) 기 관 점 검 조 점검일 (예정) 담당 지원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서울문화재단 김민주 이진영 10.31 2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재)서울문화재단 이진영 강현주 10.24 3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재)서울문화재단 이진영 강현주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재)서울문화재단 이진영 강현주 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한국국악협회 강현주 김민주 10.26 6 청각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사)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김민주 이진영 11.2 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도와지 김민주 강현주 11.2 8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건국대 산학협력단 이진영 김민주 11.7 9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 한양대 산학협력단 이진영 김민주 11.7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18. 9월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018. 10~11월초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18. 11월 붙 임 1. 2018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예산현황 2. 집행실태 점검표 [붙임 1] 2018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국 비 비 고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9,069,490 12,456,000 64 : 36 2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300,000 150,000 50 ; 50 3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508,000 254,000 50 ; 50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600,000 800,000 50 : 50 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80,660 390,330 50 : 50 6 청각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277,695 전액 시비 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00,000 전액 시비 8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음악) 400,000 전액 시비 9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미술) 200,000 전액 시비 총 액 23,235,845 14,050,330 [붙임 2]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8.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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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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