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470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진영	차영선	09/18 강지현

2018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9.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18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7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6개 사업)

○ 민간위탁 지원사업 : 1개 사업(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음악,미술)

○ 지 원 액 : 23,235백만원 (국비 14,050백만원)

· 보조금 : 22,635백만원(국비 14,050백만원), 민간위탁 : 600백만원(시비)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8. 1 ~ 12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0 ~ 11월(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4개 보조금 지원기관 및 2개 위탁기관

- 지원기관 : 서울문화재단, 한국국악협회,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도와지

- 위탁기관 : 건국대 산학협력단, 한양대 산학협력단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 검 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 2인1조

연번	사 업 명	위 탁(수 행) 기 관	점 검 조		점검일 (예정)
			담당	지원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서울문화재단	김민주	이진영	10.31
2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재)서울문화재단	이진영	강현주	10.24
3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재)서울문화재단	이진영	강현주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재)서울문화재단	이진영	강현주
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한국국악협회	강현주	김민주	10.26
6	청각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사)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김민주	이진영	11.2
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도와지	김민주	강현주	11.2
8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건국대 산학협력단	이진영	김민주	11.7
9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	한양대 산학협력단	이진영	김민주	11.7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18. 9월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018. 10~11월초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18. 11월

붙 임  1. 2018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예산현황

2. 집행실태 점검표

[붙임 1]

2018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국 비	비 고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9,069,490	12,456,000	64 : 36
2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300,000	150,000	50 ; 50
3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508,000	254,000	50 ; 50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600,000	800,000	50 : 50
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80,660	390,330	50 : 50
6	청각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277,695		전액 시비
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00,000		전액 시비
8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음악)	400,000		전액 시비
9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미술)	200,000		전액 시비
총 액		23,235,845	14,050,330

[붙임 2]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8.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