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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391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09/18 代이이동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9.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市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사업의 추진동력 필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주요 전략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현수단 확보 필요 ？ 균형발전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필요 -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규모 균형발전 사업을 자치구 재정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 존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개정으로 시 재정투자를 위한 특별 회계 설치, 세입·세출 구성, 존속기한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안 제11조) -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담보 - 균형발전 사업을 특정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구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市 귀속 과밀부담금의 50%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채, 융자금, 보조금 등 ？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안 제13조) - 5년(2023년 12월 31일까지) ※’24년 이후에도, 존속 필요시 조례 개정 통해 연장 가능 □ 균형발전특별회계 구성？운영 ？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성(안) 세 입 세 출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 향후 5년간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2,900 1,800 2,620 2,750 2,830 2,900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市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사업의 추진동력이 필요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기획담당관에 통보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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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4391

D000003448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