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01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8호 시 민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영재 권태미 정문호 진희선 09/1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담당자 김정현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기대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제정경위 ？ ’18.08.20. : 김기대 의원 발의(찬성자 15명) ？ ’18.09.06. :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09.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제정안 내용 ？ 화재피해자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서울특별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제4조) ？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으로 분류함(제5조) ？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6조)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을 정함(제7조)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비상설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분쟁조정의 신청과 합의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기한과 연장기간 등을 규정함(제11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 분쟁조정의 내용 수락을 통한 조정의 성립에 대하여 규정함(제13조) ？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3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법제화 및 화재피해분쟁 관련 소송 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인권정책 추진과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방향과 부합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상정안건(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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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1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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