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11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분년 배형우 한영희 황치영 09/17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제정개요 ○ 규칙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자 시행) 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전 조례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통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위탁업무를 추진했으나, - 개정 조례(2018.5.3.)에는 지침마련의 근거조항 없이 제10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선정기준(조례 제7조 관련)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제정하기 위함임 ？？수탁자선정기준 마련 근거？？ 개정전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요내용 ○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안 제2조)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서식), 법인 정관 등 제출 서류 명시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위원장 불참 시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선정기준(안 제4조) - 수탁자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및 배점(별표) - 시설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및 심사항목 추가 가능 ○ 위탁계약의 체결(안 제5조) -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탁자 선정시기(안 제6조) - 신규 위탁하는 경우 시설 개관 6개월 전까지 수탁자 선정 -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 ○ 세부지침(안 제7조) - 규칙과 관련 필요한 사항 지침 마련 근거 명시 ○ 부칙 - 규칙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행정사항 ○ 규칙 조항에 대한 행정규제 사항 및 입법예고 사전검토 - 행정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유발 요인, 성차별적 요소, 공공갈등발생 여부 등 사전 검토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실시 : 갈등조정담당관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성별영향·갈등평가 의뢰 : ‘18.9.17 ○ 입법예고(20일 간) : ‘18.10.2~10.22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8.10.23~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9.1월 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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