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9017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노수영 박홍수 최성태 09/17 류훈 협 조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18.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요청사항임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모델개발의 일환으로 구축된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은평구에 마을회관 운영 및관리 사무를 위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 유치기관 공모 선정결과 보고[주택정책과-9822(’14.6.17.)] ○ 주요 추진경위 - ‘14. 6.: 국비지원 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15. 5.: ？한옥기술개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실증구축？ 협약체결 - ‘16. 3. ~ 12. : 건축물 건립 - ‘17. 3.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위임관리 추진계획 수립 - ‘17. 5. : 마을회관 활용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은평구) ※ 지하1층 마을서재, 1층 회의실 및 부녀회실, 2층 사무실 및 휴게실 - ‘17.10. :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설계완료 - ‘18. 5. : 내부 인테리어 공사완료 - ‘18. 9. : 마을회관 위임관리 협약 체결(서울시·은평구·SH) [븥임1 협약서참고] ？？사업내용 ○ 주요내용 : 주민 참여 공간 조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은평구 연서로48길 74(은평한옥마을 커뮤니티 1 블럭) ○ 규 모 : 토지 273㎡, 건물 연면적 249.16㎡(지하1층, 지상2층) ○ 기 간 : ○ 총사업비 : [븥임2사업계획서 참고] 지출항목 소요예산(천원) 세부내용 비고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 교부기관 : 은평구(문화관광과) ○ 예산과목 :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향후계획 ○ ’18. 9월 : 마을회관 운영비 교부(시→은평구) ○ ∼‘19. 8월 : 마을회관 운영 및 관리 붙임 1. 협약서(서울시·은평구·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2.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은평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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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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