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어르신복지과-16188(2018. 9.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8. 9. 18.(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조례·규칙심의회 당일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설명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 2018. 9. 21.(금), 10:00~ 붙 임 :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작성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제안설명서(작성례_시장발의 조례안 상정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466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1) 관리번호 D0000034476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