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0571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한정수 정정길 오경희 09/14 전효관 「2018 서울청년의회」개최 결과보고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018 서울청년의회」개최 결과보고 「2018 서울청년의회」개최시 제안된 정책의제를 토대로 실？국？본부 간담회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의회개요 ○ 일시？장소 : ’18. 9. 2.(일) 14:00~16:30,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슬 로 건 :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 ○ 내 용 : 기조연설, 시정질의 및 답변, 정책제안, 사전？사후행사 등 ○ 참 석 : 350여명 - 서울시 : 서울시장, 실·본부·국장 - 시의회 : 의장, 운영위원장, 시의원 - 청 년 : 청년의원, 지역청년활동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 정책제안 : 공존도시, 참여확대, 일자리, 성평등 등 10대 과제 ※붙임1 참고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사전행사 12:00~13:30(90´) 사전행사 - 전시, 부스, 이야기 테이블 등 청년의원 및 참여자 2018 청년의회 본회의 14:00~14:10(10´) 개 회 - 개식, 개회사, 회의 개의 사회자 및 의장 14:10~14:22(12´) 시의회 축사 - 서울시의회 축사 신원철 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14:22~14:27(5´) 시장 인사 서울시장 인사 서울시장 14:27~14:30(3´) 오프닝 영상 - `18년 청년의회 준비 과정 14:30~14:40(10´) 청년대표 연설 - 청년대표 연설 차해영 운영위원장 14:40~16:00(80´) 시정질의 - 청년정책 질의 및 정책 제안 서울시장, 실·국장, 청년의원 16:00~16:05(5´) 정책제안 의결 - 서울 청년의회 정책 제안의 건 의결 청년의원 16:05～16:15(10´) 시장 답변 - 제안에 대한 답변 서울시장 16:15～16:20(5´) 공동결의문 낭독 - 공동선언문 낭독 참가자 전원 16:20～16:30(10´) 폐 회 - 폐회 및 사진촬영 참가자 전원 사후행사 17:00~18:30(90´) 사후행사 네트워크 파티 청년의원 및 참여자 ？？ 청년의회 총평 ◈ 미래대응 시정 ？ 세대균형 시정을 중점과제로 합의, 청년자치시대 제시 ○ 청년시민 350여명으로 구성된 13개 분과별 회의를 4개월간 80여회 진행,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담은 현장성 높은 정책모니터링으로 공존도시, 참여확대, 성평등 등 10대 정책제안 및 의결 ○ 변화를 넘어 진화로 도약하는 청년정책 “다른차원을 여는 이야기” 를 주제로 미래세대에게 불리하게 변모하는 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정부혁신, 불평등해소, 청년자치기반 구축 ○ 정책제안 대상 부서는 구체화된 정책제안서(청정넷 제공)를 검토하고 분과별 청년의원들과 후속 간담회를 실시 후, 정책반영 필요 ◈ 청정넷-시의회-서울시 삼각 거버넌스 확립을 통한 협치체계 견고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의 공동주최를 최초로 이끌어 내어 공고한 민？관 거버넌스 협치체계를 마련함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5기 및 서울청년의회 4회째 운영으로 지속적인 시정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민주주의·정책 역량 제고 ○ 실？국？본부의 적극적인 사전협조로 다수의 자료제출 및 서면답변서 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의회 진행 ◈ 충실한 사전준비와 조직적인 준비로 행사의 완성도를 높임 ○ 사전캠페인, 현장조사,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대응, 수차례의 리허설 및 조직적인 준비로 행사의 완성도를 높임 ○ 향후 정책제안에 대한 예산반영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 필요성 제기(9월 개최 → 7~8월 개최) ？？ 정책제안 및 답변(서울시장) 연번 분과 제안 요지 답변사항 1 기조연설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 - 변화를 넘어 진화로 도약하는 청년정책 서울청년정책 5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진단 다른 차원의 전망 : 정부혁신, 불평등해소, 청년자치기반의 구축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청년수요 반영 역부족) ※ ()는 비공개 발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예산확대) 2 성평등 “안심을 넘어 평등으로” - 성평등 서울을 위한 정책 제안 1) 여성안전을 위한 도시 시설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성평등 교육 확대 및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제안 3) 성평등 공동체 지원사업 확대로 관계 기반 안심 서울 구현 ？ 여성 불안 해소 위한 여성정책 획기적으로 만들 것 3 일자리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아” -청년일자리 정책의 혁신과제 제언 1) 청년투자 프로젝트 사업 지원기준 재설계 2) 비진학 청년 일자리 예산,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의 20%까지 확대 3) 비진학 훈련생 대상 차별없는 훈련수당 지급 4) 비진학 청년 직업훈련 사업단 신설 및 청년 운영권 부여 ？ 훈련수당, 사회적경험 프로그램 마련 ？ 비진학 청년과 정책토론회 시행 4 장애인권 “당신은 버스에서 휠체어를 본 적이 있나요?” -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1) 장애인 승객 탑승의사 알림 시스템 도입 2) 장애인 승객 탑승을 위한 버스 배차체계 개선 : 저상-일반 버스 규칙 배차 3) 버스기사 대상 장애인 응대, 저상버스 설비사용 관한 교육 강화 ？ 3개 제안 모두 수용 ？ 1일 휠체어로 대중교통 체험 5 놀자리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 서울시 청년공간 활성화 방안 1) 무중력지대 홍보 총력 및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2) 무중력지대 내 청년정책 및 지원정보 제공 확대 3) 청년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가벼운 대화와 만남 프로그램 확대 4) 청년공간 추진 목표, ‘조성’에서 ‘활성화’로 발전, ‘이용자 운영 참여’ 확대 ？ 무중력지대 운영자협의체 간담회 추진 ？ 청년정책 및 정보제공 확대 ？ ’19년 무중력지대 신설 등 확충 6 설자리 (문화) “문경의 꿈” - 서울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의 혁신 방향 1)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규모 확대 2) 최초예술지원사업 대상 청년/일반 분리로 지원 혼선 개선 ？ 예산지원 강화 7 살자리 (주거) “서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집은 없다.” - 청년의 주거독립 보장 정책 제안 1) 역세권 전체 공급 물량 중 청년 현실 반영한 공공임대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 2) 청년임차보증금/월세지원 제도 개선 및 신설로 주거비 부담 경감 ？ 정교하게 정책 검토 ？ 저렴한 청년주택 보급 확대 8 공존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서울을 위한 제안” - 공존도시 서울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 1) 탈권위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2) 위원회 Off 제도 도입 및 소통/갈등조정 담당 조직 역할 확대 3) 서울공존주간 개최를 통한 공감과 존중 문화 확산 ？ 전적으로 수용·실천 9 지역대표 발언 “서울과 지역의 청년정책, 물길은 트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청년정책과 지역자원의 환류 제안 - 청년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전달에서 정책환류로의 전환 - 튼튼한 청년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청년교류 방안 모색 - 10 참여확대 "청년을 더하면 서울이 더 좋아집니다“ - 미래대응시정, 세대균형시정 도입 1) 서울시 각종 위원회 및 산하기관 청년참여 15% 목표제 도입 2) 미래대응시정, 세대균형시정으로 청년정책 목표와 범위 확대 3) 청년대상 지원사업 각종 심사 및 선정기준 개선 ？ 위원회 청년비율 15% 조기 달성 노력 추가 답변 ？ 서울시정을 세대인지적 관점으로 획기적 개선. 청년 참여 확대 및 행정체제 전환(참여확대) ？ 서울시 실？본부？국 정책 수립시 청년시민 참여프로세스 도입(참여확대) ？ 서울시 사업에 청년기업, 마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마련(참여확대) ？ 서울시가 타지방도시(지역)와 환류할 수 있는 지역형 뉴딜사업, 상생 프로그램 마련 발표(지역대표발언) ？ 시장 직속 ‘청년자치정부’ 설치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기조연설) ？？ 후속조치 계획 ○ 정책제안 관련 간담회 개최 - 대 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해당 실·본부·국 - 안 건 : 정책제안 내용 구체적 실행방안 협의 - 일 정 : 간담회 개최계획 별도수립 ○ 정책제안별 담당부서 현황 연번 분과 제안 요지 담당부서 1 기조연설 정부혁신 / 불평등해소 / 청년자치기반의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2 성평등 여성안심시설 및 인프라 확충 / 교육홍보 강화 / 성평등 공동체 활성화 여성정책담당관 3 일자리 청년투자 프로젝트 사업 선정기준 및 운영방식 개선 / 사업평가 TF 구성 및 공론의 장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비진학 청년일자리 예산 20%수준 확대 / 훈련수당 도입 / 직업훈련 사업단 설치 및 커뮤니티 지원 일자리정책담당관 4 장애인권 장애인 승객 탑승알림 시스템 도입 / 저상-일반 버스 규칙 배차 / 버스운수 종사자 교육확대 버스정책과 5 놀자리 무중력지대 접근성 제고 및 홍보강화 / 정책 정보 제공 확대 / 청년공간 운영활성화 청년정책담당관 6 설자리 (문화)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예산확대 / 최초예술지원사업 대상 청년-일반 분리 문화예술과 7 살자리 (주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공임대 및 특별공급 확대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임대주택과 8 공존도시 공감과 존중 도시 실현 캠페인 추진 / 서울공존주간 개최 청년정책담당관 위원회 OFF 제도 도입 민관협력담당관 갈등·소통 담당조직 기능 확대 갈등조정담당관 9 지역대표 발언 청년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인프라 순환조성 사업 추진 / 지역 청년정책 다주체 간 협력·교류 활성화 대외협력담당관(주관) 청년정책담당관(협조) 10 참여확대 각종 위원회 및 산하기관 청년참여 15% 목표제 도입 민관협력담당관 미래대응시정, 세대균형시정으로 청년정책 목표와 범위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대상 지원사업 각종 심사 및 선정기준 개선 재무과(주관), 청년정책담당관(협조) 11 부채분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 및 개선 희망복지지원과 청년층 부채경감 및 긴급생활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 향후 추진일정 ？ ’18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서 검토요청(청년과→실？국？본부) : ’18.9.12 한 ？ 정책제안 실·본부·국 후속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 : ’18.9.13 한 ？ 정책제안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통보(서울시→서울청정넷) : ’18.10월초 붙임 : 1. 홍보 성과 1부. 2. 주요 참석자 현황 1부. 3. 2018 청년의회 현장 사진 1부. 끝. 붙임1 홍보 성과 ○ 주요 홍보 성과 - 청년도시 서울 주말 캠페인 진행(8.11./8.14.) - 서울시 홈페지 핫이슈 코너 웹포스터 및 행사안내글 노출(8.17.~9.2.) - 사전 및 현장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지면 및 온라인 언론보도 다수(8.31.~9.3.) - 서울시장 페이스북 글 게재(9.2.) - 라이브서울 시의회 본회의장 현장 생중계 지원(9.2.) -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그 기자단 5명 현장취재 및 글 게재(9.2.~9.6.) 서울경제 지면보도(9.3.) 국민일보 지면보도(9.3.) 동아일보 지면보도(8.31.) 라이브서울 생중계 교통방송(TBS) news1 온라인보도(9.2.) 서울시장 페이스북 글 게재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거 포스팅 온라인 언론보도 붙임2 주요 참석자 명단 ○ 서울시 : 서울시장 및 실·본부·국장(7명), 관련 공무원(7명) ○ 시의회 : 의장, 운영위원장, 시의원 (11명) ○ 청년의원 : 위촉의원 129명 중 105명 참석(정책제안 의결 참여기준) ○ 참관인원 : 10개 지역 212명 참관 (전국청년활동가 36명 포함) ※ 경기, 충남,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시흥, 전주 등 구분 성명 소속(직명) 비고 서울시 (7명) 박원순 서울시장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윤희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류 훈 주택건축국장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시의회 (11명)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호평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문병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도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선 도시계획관리위 이상훈 도시계획관리위 오중석 교통위원회 이승미 교통위원회 붙임3 행사 사진 사전행사 본회의장 입장하는 서울시장 개회사 서울시의회 축사 서울시장 인사 청년대표 기조연설 놀자리분과 정책질의 장애인권분과 정책질의 답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지역대표 연설 비표로 의결하는 청년의원 마무리 발언하는 서울시장 메시지 날리기 퍼포먼스 폐회 및 단체사진 촬영 분과별 기념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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