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2735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11/16 오경희 협 조 청년공간조성팀장 이병구 청년공간운영팀장 代이한울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2018 서울청년의회」정책제안 간담회 결과 보고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018 서울청년의회」정책제안 간담회 결과 보고 ？？ 간담회 개요 ？ 일 정 : ’18. 9. 20.(목) ~ 10. 11.(목) / 총13회 ？ 참 석 : 청년의회 분과별 청년의원, 정책제안 소관 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등 ？ 소관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등 10개 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화예술과, 희망복지지원과 - 민관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버스정책과, 임대주택과, 주택정책과 ？ 주요내용 - 청년의회 정책제안 민·관 공통 검토 - 제안과제의 2019년 추진계획 및 예산반영 논의 ？？ 간담회 경과 ？ 2018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 실국별 사전검토 - 검토의견서 초안작성 및 간담회 참석 요청(9.14.) ？ 청년의회 분과별 - 소관 부서 간담회 개최로 공동 숙의 - 9.20.(목) : 일자리분과 - 청년정책담당관 간담회 외 1회 - 9.21.(금) : 부채분과 - 희망복지지원과 간담회 외 2회 - 9.27.(목) : 성평등분과 - 여성정책담당관 간담회 외 3회 - 9.28.(금) : 장애인권분과 - 버스정책과 간담회 - 10.1.(월) : 일자리분과 - 일자리정책담당관 간담회(2차) - 10.2.(화) : 문화분과 - 문화예술과 간담회 - 10.11.(목) : 주거분과 - 임대주택과, 주택정책과 간담회 ？ 청년의회 분과별 정책제안 2차 추가 요청 - 장애인권분과, 일자리분과, 주거분과 ？ 소관부서 최종 검토 의견서 작성 및 취합 - 10.11.~11.12.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7회차 전달 ？？「2018 서울청년의회」제안과제 및 검토의견 분과 제 안 과 제 담당부서 검토의견 1 기조 연설 주제 :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 ？ 정부혁신, 불평등해소, 청년자치기반의 구축 제안 청년정책담당관 2 성평등 주제 : 안심을 넘어 평등으로 ？ 여성안심시설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성평등 교육, 시민홍보 강화 / 성평등 공동체 활성화 여성정책담당관 3 일자리 주제 :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아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선정기준, 운영방식 개선 / 평가TF, 공론장 운영 ？ 비진학 청년일자리 예산 20%수준 확대 / 훈련수당 도입 ？ 직업훈련 사업단 설치 및 커뮤니티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4 장애 인권 주제 : 당신은 버스에서 휠체어를 본 적이 있나요? ？ 장애인 승객 탑승알림 시스템 도입 / 저상-일반 버스 규칙 배차 ？ 버스운수 종사자 교육확대 등 버스정책과 5 청년 공간 주제 :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 무중력지대 접근성 제고 및 홍보강화 / 정책 정보 제공 확대 /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 ？ 공간 추진 목표‘조성’에서 활성화로 변경 및 이용자 운영 참여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6 문화 주제 : 문경의 꿈 ？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예산확대 ？ 최초예술지원사업 대상 청년-일반 분리 문화예술과 7 주거 주제 : 서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집은 없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TF 구성 및 운영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공임대 및 특별공급 확대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임대주택과 주택정책과 8 공존 도시 주제 : 공존도시 서울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 ？ 공감과 존중 도시 실현 캠페인 추진, 서울공존주간 개최 ？ 위원회 OFF 제도 도입 ？ 갈등·소통 담당조직 기능 확대 청년정책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9 지역 대표 발언 주제 : 서울과 지역의 청년정책, 물길은 트고 막힌 곳은 뚫어야합니다 ？ 청년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인프라 순환조성 사업 추진 ？ 지역 청년정책 다주체 간 협력·교류 활성화 대외협력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10 참여 확대 주제 : 청년을 더하면 서울이 더 좋아집니다 ？ 미래대응, 세대균형 포괄 위한 청년기본조례 개정 ？ 각종 위원회 및 산하기관 청년참여 15% 목표제 도입 ？ 청년대상 지원사업 각종 심사 및 선정기준 개선 청년정책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청년과？재무과 11 부채 분과 (※ 청년의회 미발표, 서면제안)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 및 개선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 개정 및 위기청년 긴급생활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청년정책담당관 ？？ 향후일정 ？ 정책제안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발송 (청년과→해당실국) ’18. 11월 중순 ？ 정책제안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통보 (서울시→서울청정넷) ’18. 11월 중순 ？ ’18년 하반기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18. 12월 中 별첨 : 2018 서울청년의회 제안과제 부서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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