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1호(2018.8.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완료하고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9/1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40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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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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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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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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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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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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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공갈등진단 회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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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031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창길 (2133-8555) 관리번호 D00000344583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