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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347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전결 09/13 한병용 협 조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29차) 결과 보고 2018. 9.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 제5호, 제8호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29차) 결과 보고 정비사업 정체구역(B·C유형)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18.9.12.(수) 10:00 ~ 11:10 ？ 장 소 : 재생협력과장실 ？ 참석자 : 총 10명 - 서 울 시(8) : 재생협력과장, 조합운영전략팀장, 재개발팀장, 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지원팀장, 재생협력과 관계 공무원 - SH 공사(2) : 정비사업기획부장 외 1 ？ 안 건 : ’18년 하반기 실태조사 계획 및 SH공사 검토구역 논의 - 정체구역(12개 구역) 해소방안 논의 및 실태조사 일정 논의 - 신길13구역 추진현황,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계획 등 ？？ 정체구역 실무회의 결과 ？ ’18년 하반기 실태조사 계획(일정) 연번 구역명 사업 방식 정 체 사 유 실무회의(실태조사) 결과 하반기 조사일정 1 봉천1-1 정비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업찬반의견 대립,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소송 중 대법원 판결예정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정상화 추진 소송 결과에 따름 2 봉천13 정비구역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원장 임기만료, 상가소유자들의 반대로 지연 자치구 주관으로 2주단위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9.20.(목) 14:00~16:00 3 방배7 정비구역 재건축 (추진위) 추진위원회의 내부 분열로 사업지연 내부갈등 조정 및 사업방식 설명 등 적극적인 정상화 지원(자치구,코디네이터 등) 10.4.(목) 14:00~16:00 4 신설1 정비구역 재개발 (추진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지연 (대토지소유주) 자치구 주관으로 2주단위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10.11.(목) 14:00~17:00 5 전농8 재촉구역 재개발 (추진위)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인정여부 지역구의원을 포함하여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6 전농12 재촉구역 재개발 (추진위) 사업성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 및 일부반대 자치구 주관으로 2주단위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7 금호16 정비구역 재개발 (조합) 주도권 다툼으로 주체간 고소고발등 소송진행(조합 1심승소) 자치구 주관으로 2주단위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10.18.(목) 14:00~16:00 8 창신2 정비구역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승인 (05.6.17.) 재생사업선도지역 -추진위원회가 소송제기(17.9.11) 하여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기존 정비 예정구역 환원 여부 관련 소송 소송 결과에 따름 9 숭인2 예정구역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사무실 폐쇄등으로 사업추진 활동 저조 구에서 사업주체 사업추진 노력 및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제 또는 정상화 판단필요 11.1.(목) 14:00~16:00 10 정릉6 정비구역 재건축 (추진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의 전환 등 정비사업 반대 구에서는 찬반 현황조사, 문화재현상변경 등 종합검토 필요(구의 입장정리 필요-추진주체 구청장 면담예정) 11.8.(토) 14:00~16:30 11 동소문2 정비구역 재개발 (조합) 찬·반갈등이 심한 구역(반대주민들은 재생사업 요구) 자치구 주관으로 2주단위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12 후암1 정비구역 재건축 (추진위)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선행등 필요 정비예정구역 변경 신청되어 주거사업과에서 사업추진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주거사업과 검토결과에 따름 ？ SH공사 검토구역 논의 <사업개요> - 구 역 명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사업방식 : 재건축)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40-1(신풍역 1차 역세권) - 대지면적 : 15,120㎡(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개요 : 최고층수(높이)-22층(82m), 세대수-266(임대49) <사업현황> : 사업지연사유 - 구역내 신미아파트(’81년 준공)는 2000년 환지등기되었으나, 일부 대지권과 잔여지가 행정착오로 제3자에게 환지등기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함 - 추진위-영등포구-SH협약 후, 소송 등을 통해 ’16년 신미아파트 대지권을 99.8% 확보하여 이전 등기되었으며, 현재 잔여 대지권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중임 - ’18. 4월 주민대표회의가 승인되어 공공시행자(SH) 지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현안사항> - 잔여 대지권에 대한 이전 등기 마무리 - 비정형 구역계, 소규모 단지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종상향 및 높이상향, 토지이용계획 등 건축계획 검토 -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실거주 소유자 및 세입자을 위한 공공성 향상방안 등 검토(지분형주택, 토지임대부분양주택 등) <논의내용> -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주거사업과와 충분한 논의 필요 - 주거사업과 주관으로 영등포구-SH-주민대표회의(필요시) 참여하는 정기적(격주)인 TF회의 필요 ※ 관리구역 현황 구 분 합 계 구역해제 정상추진 (A유형+착공) 관 리 구 역 비 고 소 계 B유형 C유형 ’15.4. 683 245 151 176 132 44 ’17.4. 683 382 215 86 44 42 ’18.1. 683 386 262 35 20 15 ’18.9. 683 390 271 22 12 10 ※ A유형(정상추진), B유형(정체구역), C유형(추진곤란구역) ？？ 향후계획 ？ 2018. 9. ~ 11. : 시·구 합동 실태조사(일정 참조) ？ 2018. 12.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결과 보고 붙임 : 1) 정비사업 관리구역 회의 개요 1부. 2) ’18년 하반기 관리구역 실태조사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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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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