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940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조현석 김홍길 09/12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인사과장 김권기 전문관 조창길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 2018. 9.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 우리시 퇴직공무원이 요청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에 대하여 기존 발급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허위경력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함. ？？ 제도 개요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1조 등) - 건설기술자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 협회는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고, 해당 건설기술자가 신청할 경우 건설기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용도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 ？？ 개선 배경 ○ ’17. 7.21. 경력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 마련 및 전파(조사담당관) ○ ’17.10.20.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경력신고자 합동조사 협조 요청(국토부 → 서울시) ○ ’17.10.~1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검증(감사위원회 → 해당기술자 관련부서) 및 제출(감사위원회 → 부패예방감시단) ○ ’17.12.20.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감시단 공공기관 허위경력자 보도 - - 허위유형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경력, 타부서 시행사업 경력 등록 등 ○ ’18. 6.22. 기술자 경력관리실태 확대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통보 - 전체 기술분야(전력, 정보통신, 소방, 원자력 등) 점검결과 통보 - 허위경력자 처분, 발급담당자 징계, 관리시스템 개발, 참여도 기준 개선 등 ？？ 문 제 점 ○ 경력확인서 발급시 내용확인 소홀 - - ○ ’17년 합동조사 전 발급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일관된 확인기준 등 실무 차원의 공정성 강화 필요 - 대상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므로 관련 업무처리체계 확립 어려움 - 부서별, 담당자별로 확인한 경력자료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과 일원화된 절차에 따라 검증 필요 ？？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 ○ 경력검증자료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조회 절차 신설 구 분 주 체 절차별 수행업무 비 고 현 행 (조사담당관, ’17.7.21.) 개 선 ① 신청 신청인 경력확인서 작성 좌 동 ② 접수 발주기관 또는 퇴직부서 담당자 지정 좌 동 ③ 경력검증 지정된 담당자 ？경력확인 및 의견조회 <사업부서>공사대장 등 확인 <인사부서>인사기록카드 대조 좌 동 ④ 검증자료 검토 기술심사 담당관 - ？경력건별 근거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신설 ⑤ 경력확정 지정된 담당자 -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제외, 불가 등 확인결과 부서장까지 전자결재 ？신청인에게 경력확인결과 안내 신설 ⑥ 발급 지정된 담당자 ？경력확인서 발급대장 표준양식으로 기안 ？발급기관명 직인날인된 확인서 사본 첨부 ？부서장까지 전자결재 좌 동 ○ 발급부서가 확보한 경력근거자료 검토창구 일원화 : 기술심사담당관 - - 검토의견은 발급부서에 회신하여 경력확인서 보완 및 조정 조치 - 중앙정부의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주기적 신고 등) ？？ 기대효과 ○ 경력검증 자료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로 경력확인서상 오류 발생 최소화 ○ 일원화된 확인창구를 통해 경력인정내용의 공정성 확보 ○ 경력 건별 충분한 관련근거 확보를 유도하여 허위 경력신고자 발생 예방 및 발급업무 담당자 부담 경감 ？？ 행정사항 ○ 절차개선 시행일 : ’18.10.1.이후 발급 요청 건부터 적용 ○ 개선절차 적용범위 : 경력이 활용되는 기술분야 경력확인서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외에도 타 법에서 규정하여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전력, 정보통신, 소방, 원자력 분야 등 공무원(퇴직전？후)의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시 ○ 경력 근거자료 인정범위 등 검토기준 마련 : 기술심사담당관(’18.9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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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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