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적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제62조제2항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 조정시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실적공사비 지수중 변동율이 낮은 것을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시장단가”와 “건설공사비지수”를 발표하는 바, 협약금액 조정시 적용지표는? ○ 회신내용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제62조제2항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 조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따르는 바,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6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의 지수조정률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2015.10.1.『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개정으로 지수조정률 산정 요소인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용어 변경된 바, 당해 협약서상 “실적공사비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지수”로 봄이 타당할 것임.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6084852
20210924224913
본청
재생협력과-13178
D00000344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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