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127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조현 유혜미 09/11 문길동 “2018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사업취소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9.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8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사업취소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과 관련, 동대문구의 사업취소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이문체육문화센터 주민소통 옥상정원 조성 대 상 지 : 동대문구 한천로58길 81-49 이문체육문화센터 규 모 : 200㎡ 사업기간 : ’18. 4. ~ 11. 사 업 비 : 12,000천원(보조금 10,000, 자부담 2,000) 사업내용 : 옥상녹화지 수목보식 공동체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Ⅱ 요 청 개 요 요청내용 : 사업 취소요청 요청사유 - 사업 대상지인 이문체육문화센터 옥상의 방수층 결함으로 누수 발생 - ‘19년 해당 건물옥상에 대한 전면정비를 위한 예산 및 계획이 ‘19년 별도 및 수목보식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예정 자치구 의견 - 대상지의 방수층 결함으로 인한 누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의 특성상 ‘지방보조금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내용(대상지, 규모, 사업비 등)의 임의 변경은 어려움. - ‘19년에 대상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Ⅲ 검 토 결 과 사업취소 요청 : 승인 - 대상지 여건 불량(옥상누수)으로 조성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곤란 - 지방보조금 심의사항 준수 및 에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 배정한 보조금(10,000천원) 처리 : 환수 - 최종실행계획 검토후 동대문구청으로 ‘18.4.25. 배정한 보조금(10,000천원) 환수 - 단체로 배정한 보조금 및 발생 이자수입 자치구 통장으로 반납 및 ‘19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시 반납조치 Ⅳ 행 정 사 항 사업취소 요건 건 승인 및 보조금 환수처리 사항 알림(시 → 동대문구) 붙임 1. 동대문구 공원녹지과-14394(2018.9.7.)호 공문 일건. 2. 최종실행계획서 1부. 끝.
16084784
20210924224913
본청
조경과-12127
D00000344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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