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112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이상용 문길동 01/24 최윤종 2018‘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2018.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9호, ’13. 3. 21.)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계속) ○ 대 상 지 : 서울시 내 아파트, 학교, 동네, 골목길, 상가 등 ○ 사업내용 :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 지원 ○ 추진방법 : 참여 공동체 공모 후 녹화재료 및 보조금 지원 ○ 총사업비 : 6,025백만원(’18년 이전 4,868, ’18년 1,157, ’18년 이후 -) < 추진실적 > ？ 녹화재료 지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 소 수 1,688 442 403 430 413 참여시민 104,725 28,460 26,018 22,894 27,353 녹화면적 386,415 98,022 98,036 92,870 97,487 예 산 액 2,268 567 567 567 567 ？ 보조금 지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 소 수 246 81 62 52 51 참여시민 41,910 13,118 10,783 9,154 8,855 녹화면적 130,740 65,763 19,878 18,471 26,628 예 산 액 2,600 650 650 650 650 Ⅲ ’17년 추진실적 ？？ 분야별 추진실적 ○ 녹화재료 지원 - 지원규모 : 사직동 방위협의회 등 413개소 - 참여인원 : 27,353명 - 지원내용 : 수목 128,263주, 초화 129,511본, 비료 6,690포 - 녹화실적 : 97,487㎡ ○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북창동 관광특구협의회 등 51개소 - 참여인원 : 8,855명 - 지원내용 : 총 412,420천원 보조금 지원 - 녹화실적 : 26,628㎡ ？？ 자치구별 추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녹화재료 지원 413 9 10 11 10 9 16 8 12 15 20 22 23 보조금 지원 51 3 2 1 2 1 3 2 3 2 1 2 5 구 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녹화재료 지원 12 22 25 24 29 14 23 22 19 14 17 18 9 보조금 지원 2 3 1 1 2 1 1 1 2 2 3 3 2 <’17 중구 북창동 관광특구협의회> <’17 용산구 보광초등학교> <’17 노원구 미광유치원> Ⅳ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3월. ~ 11월. ○ 대 상 지 : 서울시 내 아파트, 학교, 동네, 골목길, 상가 등 ○ 사업내용 :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 지원 ○ 추진방법 : 참여 공동체 공모 후 녹화재료 및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1,157백만원 - 재 료 비(206-01) : 56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590백만원 ○ 지원내용 분 야 지 원 내 용 소요예산 지원개소수 녹화재료 지 원 녹화활동에 필요한 꽃, 나무, 비료 등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의 녹화재료 지원 537백만원 약 400개소 보 조 금 지 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당 5~20백만원 내외 보조금 지원 ※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원칙 590백만원 약 45개소 ※ 분야별 1건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주민제안 접 수 현장조사 의견제출 심사·선정 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공동체교 육 실행계획수립 (보조금분야) 녹화재료 및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및 컨설팅 사업평가 및 정산 시 자치구,사업자 자치구,사업자 사업자, 자치구 시,자치구,사업자 ① 공모·공고 ○ 공모기간 : ’18. 1. 30.(화) ~ 2. 12.(월) 18:00까지 <14일간> ○ 신청자격 : 10인 이상 공동체(주민 또는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사업제안서, 계획서 등)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녹화재료> 지원분야 ？ 사업제안서, 공동체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 계획서, 지원요청 내역 각 1부 - <보 조 금> 지원분야 ？ 사업제안서, 공동체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 각 1부 ※ 시민참여 확대 및 편의를 위해 신청서식 간소화(신청 시 작성했던 예산계획 수립부분을 간소화하고, 사업 선정 후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체화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 ② 심사·선정 ○ 심사주관: 서울시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 - 선정심사위원회 : 조경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운영 5명 이내)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심사방식 : 서면심사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심사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 검토자료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유지관리계획 포함), 공동체(단체) 소개서 ？ 현장평가 결과, 자치구 및 시 검토의견 등 ○ 선정기준 - 경 관 성 : 주변조화, 환경개선 효과, 녹화규모 등 - 지 속 성 : 관리용이, 향후 지속적 관리 등 - 공 공 성 : 녹화공간, 개방여부, 녹화지역 주민 접근성 등 - 공동체성 : 참여인원, 참여 공동체의 실체성 및 신뢰성 등 - 기타사항 : 재원확보, 자치구의 사업타당성 의견 등 ※ 제외 대상지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 ○ 결과공표 :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공개 ③ 선정공동체 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선정공동체 교육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전반적인 사항, 서울시 공원녹지정책 설명 - ’17년도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우수사례 소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서울시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보조금 지원사업)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체가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수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④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약정체결 : 자치구 - 공동체 간 체결 -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선정 후 해당 공동체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수정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 <녹화재료> 지원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녹화재료 구입(자치구) ？ 배부(자치구 ？ 공동체) ？ <보 조 금> 지원 실행계획서 수립(사업자, 자치구) ？ 교부 신청(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 ○ 컨설팅 및 중간평가 - 자치구별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해 대상지별 꽃 · 나무심기 기획, 설계, 식재, 기술지도 지원 등 -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담당자 보조금 집행·정산방법 컨설팅(보조금관리시스템 필수)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 방문·자문 등 병행 ⑤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집행금은 환수 조치 - 기준 :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보조금 지원 분야) 집행지침 - 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최종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 공동체를 최종 평가 선정 Ⅴ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18. 1. 29. ○ 제안서 접수 : ’18. 1. 30. ~ 2. 12. ○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 : ’18. 2. 13. ~ 2. 21. ○ 심사 및 선정 : ’18. 3월 초 - 심사위원회 구성 : ’18. 2. 9.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18. 3. 5.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8. 3. 7. ○ 선정자 교육 : ’18. 3. 16. ○ 실행계획수립(보조금분야) : ’18. 3월 중 ○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 ’18. 3월 중 ○ 사업 추진 및 컨설팅 : ’18. 3. ~ 11. ○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 ’18. 10. ○ 사업평가 및 정산 : ’18. 12. ？？ 자치구 협조사항 ○ 참여희망 공동체 현장방문 상담 및 찾아가는 홍보 실시 - 공동체 요청 시,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작성 지원 - 사업취지 및 내용 안내 및 권장,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적기 배치 및 사업 수시점검(컨설팅) - 사업 계획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적기 배치 및 적극 운용 -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준수 안내 및 수시점검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기한 내 제출 철저 - 녹화재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 ’18. 5. 31.일한 -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 결과보고 : ’18. 8월 중 - 보조금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 : ’18. 12. 15.일한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18.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붙임 1. 2018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절차 1부. 2. 2018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공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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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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