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917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권오상 김종진 이진우 09/11 최규해 협 조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8년 9월 강남수도사업소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행정조치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8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6322, ’18.5.31.) ？？ 조사개요 ○ 공유재산 현황 - 토지 (단위: ㎡) 총 계 대 지 임 야 수 도 용 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 - 건물 (단위: ㎡) 총 계 청 사 배수지 및 가압장 동 연면적 동 연면적(3,350.41) 동 연면적 본 관 별 관 ？ ○ 조사기간: 2018.9.12~10.26. ○ 실태조사 과정 기초조사 현장조사 정밀 보완조사 조치 및 결과보고 9.12.~9.17. 9.17.~10.17. 10.17.~10.23. 10.26.까지 단계별 상세내용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상 불일치재산 여부 확인 ？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토지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국유지: 국유재산대장(dBrain)(http://www.dbrain.go.kr) ※ 시유지: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http://www.98.33.11.20/zportal)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 최신현황으로 갱신 ？ 재산관리시스템상 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 토지의 없는 지번의 경우 원인 확인,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입력 ？ 우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누락 여부 확인 - 누락 재산이 있는 경우 시스템 등록과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또는 저활용 재산 우선조사 ？ 사용허가 재산의 불법 사용여부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실시 □ 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법규상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사업소관리 공유재산 상세내역 ○ 토지관리 현황(행정, 일반재산): 연번 구별 지 번 지적(㎡) 용 도 지 목 비 고 ○ 건물관리 현황(행정재산): 1 연번 구별 지 번 면적(㎡) 구조 용 도 비 고 ？？ 기대효과 ○ 행정재산 체계적 관리 및 누락재산 발굴로 세입증대 ○ 무단점유한 행정재산의 구너리보전 등 안정성 확보 ○ 일반재산화된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시유재산 관리 효율성 증대 ？？ 행정사항 ○ 사업소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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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18917

D000003443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