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매입형 공공(소형)주택 업무처리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사업시행 단계별 사전협의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소형주택 처리기준 ○ 소형주택 공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 중 서울시에 공급하여야 하는 소형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 또는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할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 소형주택 마감 및 발코니 확장 관련 - 소형주택의 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시공 - 발코니 확장이 원칙이며 비확장 사유 발생시 우리시와 별도 협의 - 공공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 （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토록 계획하여야 함. ○ 소형주택 매입가격 관련 - 매입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함 - 건축비 가산항목 ▲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표준건축비에 5％ 가산 철근콘크리트 구조 - 표준건축비에 10％ 가산 철골조- 표준건축비에 16％ 가산 ▲ 지 하 층：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 ▲ 시공보증수수료：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표준건축비에 포함 ▲ 발코니 새시 일괄시공：표준 건축비의 4.7％ ▲ 발코니 확장 일괄시공：국토교통부 기준〔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2015.3.）〕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비：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중 음식물 쓰레기시설에 대하여만 가산비용 인정 ▲ 주택성능 등급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제3호의 비용 ○ 소형주택 계약 관련 - 건축공정 20％ 이후 사업시행자의 매입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등기촉탁（신청）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이동표 임대주택과장 09/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6)
16079069
20210924225606
본청
임대주택과-11620
D000003443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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