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입형 공공(소형)주택 업무처리 철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매입형 소형주택의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시행 단계별 사전협의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주택재건축 주관부서는 동일 업무 처리부서에 공람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소형주택 처리기준 ○ 소형주택 공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2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소형주택（공공주택）을 선정하고 이후 일반분양분을 공급할 것 - 공개추첨 여부를 관리처분 및 분양승인시 반드시 확인할 것 ○ 건축법시행령 개정관련（장애인 편의시설 면적 제외） -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바닥면적 산정시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 제외에 따른 임대주택 세대수 감소 설계변경이 추진될 경우 임대주택과-11267（2016.9.8.）호로 기 통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처리방안″에 따라 공정 및 구조상 단위세대 조정이 가능할 경우 전용면적 축소를 통한 종전 임대주택 세대 수를 유지하는 방안 강구 ○ 소형주택 전용면적 변경 - 임대주택과-2721（2017.2.28.）호에 따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공급유형의 전환을 통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소형주택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45㎡이하로 건설토록 권장함 ○ 소형주택 마감 및 발코니 확장 관련 - 소형주택의 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시공 - 발코니 확장이 원칙이며 비확장 사유 발생시 우리시와 별도 협의 - 공공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 （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토록 계획하여야 함. ○ 소형주택 매입가격 관련 - 매입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함 - 건축비 가산항목 ▲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표준건축비에 5％ 가산 철근콘크리트 구조 - 표준건축비에 10％ 가산 철골조- 표준건축비에 16％ 가산 ▲ 지 하 층：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 ▲ 시공보증수수료：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표준건축비에 포함 ▲ 발코니 새시 일괄시공：표준 건축비의 4.7％ ▲ 발코니 확장 일괄시공：국토교통부 기준〔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 기준 （2008.1.）〕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비：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중 음식물 쓰레기시설에 대하여만 가산비용 인정 ▲ 주택성능 등급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제3호의 비용 ○ 소형주택 계약 관련 - 건축공정 20％ 이후 사업시행자의 매입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등기촉탁（신청）하여야 함 따로붙임 : 1. 임대주택과-271（2015.3.6.）호 소형주택（재건축, 역세권, 민영주택）매입업무 처리기준 정비계획（안） 및 첨부문서 1부. 2. 임대주택과-11214(2016.9.8.)호 건축법시행령 개정관련 방침 1부. 3. 임대주택과-2721(2017.2.28.)호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주거사업과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1/25 이진형 협조자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시행 임대주택과-1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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