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485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장보금 강진용 09/10 윤재삼 - 2017회계연도 - 재정운용상황 (결산) 공시(안) 2018. 9. 기획조정실 (재 정 관 리 담 당 관) 2018년 서울특별시 재정공시(결산) 2018. 9. 서울특별시장(인) ◈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7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조 503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2,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1조 4,88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807천입니다. ㅇ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조 4,78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조 829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서울시의 채무는 3조 7,45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380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 등 136,774건(4조 5,643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등 9,008건(2조 5,87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15조 9,90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서울시 살림살이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우리 서울시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조 9,074억원)보다 27조 1,429억원이 많습니다. ㅇ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조 2,274억원)보다 16조 2,614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3,896억원)보다 2조 890억원 많습니다. ㅇ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 5,571억원)보다 2조 1,881억원 많고,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38천원)보다 158천원 적습니다. ㅇ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0조 5,504억원)과 비교하여 85조 4,399억원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서울시는 양호한 세입여건과 재무상태를 기초로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며 높은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서울시재정포털 (http://openfinance.seoul.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재정관리담당관 장보금(☎02-2133-686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380,503 348,369 32,133 109,074 102,177 6,896 세출결산 338,136 309,972 28,165 97,000 90,258 6,742 기금운영현황 37,409 40,112 △2,703 12,842 8,617 4,22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8,955 77,005 1,951 25,537 26,384 △847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01,501 212,018 △10,517 42,418 48,363 △5,945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37,452 34,770 2,682 15,571 16,050 △47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475 549 △74 452 508 △5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66 969 △803 채권현황 13,583 13,918 △335 3,396 3,724 △32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69 353 16 126 124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7,551 7,148 402 3,037 2,967 7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6 58 △2 23 2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86 85 0 29 29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88 179 10 72 74 △2 연말지출비율 158 1,586 △1,428 216 374 △158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8,171 165,693 12,478 41,391 38,618 2,773 지방세지출현황 15,887 13,403 2,484 3,662 3,246 415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5,212 16,277 △1,065 3,123 3,233 △110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69,831 65,559 4,272 21,511 20,308 1,20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6,727 6,478 249 1,937 2,196 △26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29 388 △59 94 102 △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159,903 1,140,138 19,765 305,504 297,804 7,700 물품 현재액 2,011 2,005 6 937 872 6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897 7,012 885 1,629 1,488 14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무 제 표 자산총계 1,296,212 1,267,117 29,095 396,462 384,168 12,294 부채총계 78,955 77,005 1,951 25,537 26,384 △847 수익총계 264,975 245,487 19,488 77,354 72,359 4,995 비용총계 241,362 230,351 11,011 70,202 67,504 2,69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85 702 △617 66 146 △7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서울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050,280 24,747,079 852,775 9,646,050 2,804,37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6,802,951 28,209,587 30,872,324 34,836,934 38,050,280 ？ 결산 총계기준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세입은 연평균 9.2%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은 12.8%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세입증가의 주된 요인은 2014년부터 시작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징수액 증가입니다. 세입 연도별 추이 (단위:백만원)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944,023 100 17,657,112 100 20,482,828 100 23,019,246 100 24,747,079 100 지 방 세 11,791,579 73.96 13,249,613 75.04 15,624,421 76.28 16,569,318 71.98 17,817,124 72.00 세외수입 1,878,510 11.78 929,164 5.26 794,468 3.88 892,007 3.88 855,261 3.46 지방교부세 162,077 1.02 130,407 0.7 124,488 0.61 135,677 0.59 157,343 0.64 보 조 금 1,900,856 11.92 2,379,694 13.48 2,917,847 14.25 3,005,527 13.06 3,222,502 13.02 지 방 채 211,000 1.32 300,000 1.7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668,234 3.78 1,021,604 4.99 2,416,718 10.50 2,694,850 10.8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서울시의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전년대비 1조 2,478억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781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 부동산 거래 증가,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 아파트 등 공시가격 상승, 소비 증가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와 국고보조금도 2,170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신규발행은 없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11,791,579,313 13,249,613,090 15,624,420,866 16,569,317,631 17,817,124,015 인구수(명)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9,857,42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162 1,311 1,559 1,669 1,807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813,647 22,077,574 739,839 8,197,317 2,798,91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5,414,724 26,484,084 27,677,856 30,997,190 33,813,647 ？ 결산 총계기준 ☞ 2017년 결산기준 우리 서울시의 세출규모는 33조 8,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165억원(9.1%) 증가했습니다.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출규모 연평균 증가율 7.45%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469,834 100.00 16,912,580 100.00 18,448,024 100.00 20,683,817 100.00 22,077,574 100.00 일반공공행정 3,588,240 23.20 4,159,769 24.60 4,157,026 22.53 5,372,075 25.97 5,797,915 26.26 공공질서？안전 139,879 0.90 146,865 0.87 181,760 0.99 771,666 3.73 781,237 3.54 교 육 2,505,690 16.20 2,669,443 15.78 2,926,936 15.87 3,041,300 14.70 3,665,662 16.60 문화 및 관광 400,412 2.59 402,884 2.38 509,126 2.76 548,369 2.65 575,466 2.61 환경보호 348,119 2.25 332,843 1.97 317,714 1.72 420,962 2.04 500,231 2.27 사회복지 4,770,676 30.84 5,368,799 31.74 6,057,690 32.84 6,555,928 31.70 6,983,115 31.63 보 건 283,025 1.83 295,293 1.75 401,697 2.18 376,715 1.82 423,216 1.92 농림해양수산 10,330 0.07 9,098 0.05 11,836 0.06 14,181 0.07 22,116 0.10 산업？중소기업 232,967 1.51 196,240 1.16 419,029 2.27 278,957 1.35 242,894 1.10 수송 및 교통 939,519 6.07 1,006,438 5.95 1,052,122 5.70 1,214,767 5.87 945,626 4.28 국토？지역개발 1,178,017 7.61 1,175,956 6.95 1,200,040 6.50 1,329,097 6.43 1,342,753 6.0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1,379 0.01 1,915 0.01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1,072,961 6.94 1,148,952 6.79 1,213,049 6.58 758,420 3.67 795,427 3.6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31.63%, 6조 9,831억원)이며, 일반공공행정(26.26%, 5조 7979억원), 교육(16.60%, 3조 6,656억원), 국토·지역개발(6.08%, 1조 3,427억원), 수송 및 교통(4.28%, 9,456억원), 공공질서·안전(3.54%, 7,812억원) 순입니다. ☞ 사회복지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15,469,834,430 16,912,580,408 18,448,024,251 20,683,816,826 22,077,574,114 인구수(명)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9,857,426 주민 1인당 세출액 1,525 1,674 1,841 2,083 2,24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4,011,178 △270,299 1,088,079 1,358,378 3,740,879 - 재정투융자기금 2,576,007 △229,197 131,880 361,077 2,346,811 2022 성평등기금 24,086 49 963 915 24,135 2022 식품진흥기금 67,539 △264 3,703 3,967 67,275 법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197,010 △1,397 266,117 267,514 195,613 2022 기후변화기금 45,842 7,104 31,919 24,815 52,946 2022 도로굴착복구기금 16,471 △3,020 22,144 25,164 13,451 2022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6,469 △4,799 22,102 26,901 31,670 법정기금 체육진흥기금 57,916 525 9,014 8,489 58,441 2022 감채기금 305,016 △126,608 422,447 549,055 178,408 2022 남북교류협력기금 19,171 △1,629 317 1,947 17,542 2022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4,503 △506 263 769 13,997 202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4,961 △373 2,325 2,698 24,588 202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1,070 △3,546 1,015 4,560 7,524 202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5,405 △3,034 18,225 21,259 12,372 202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06,154 85,692 108,935 23,243 391,846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5,920 1,306 3,508 2,202 277,226 법정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809 829 2,620 1,791 5,638 2018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724 158 2,073 1,914 2,882 2018 사회투자기금 9,926 2,595 12,691 10,097 12,521 202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79 91 20,091 20,000 270 2021 지역개발기금 0 5,725 5,728 3 5,725 비대상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446,432 3,960,582 3,833,076 4,011,178 3,740,87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우리시의 기금별 현재액 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이 전년 대비 857억원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반면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각각 2,292억원, 1,266억원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 우리시는 2017년 16개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기금조성액은 3조 7,409억원으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1조 2,842억원의 약 2.9배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6,314,507 40,661,462 5,653,045 166,698,659 29,258,076 17.55 % 자치단체(a) 　 32,709,392 28,472,760 4,236,632 129,621,171 7,895,537 6.09 % 지방공공기관(b) 22 9,448,785 9,002,336 446,449 38,516,321 20,227,794 52.52 % 교육재정(c) 2 9,957,122 8,987,158 969,964 14,872,540 2,165,527 14.56 % 내부거래(A+B) 　 5,800,792 5,800,792 0 16,311,374 1,030,781 6.32 % 서울특별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49% 4.04% 16.41% 47.86%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28.26% 6.14% 26.14% 2631.62%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1% 0.16% 1.35% 0.01%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4% 0.04% 0.02% 0.05% 0.00% 0.00% 세입결산액 계 46,314,507 32,709,392 9,448,785 9,957,122 1,929,260 3,871,532 자체수입 27,020,511 21,488,722 5,930,615 181,070 576,677 3,219 세출결산액 계 40,661,462 28,472,760 9,002,336 8,987,158 1,929,260 3,871,532 인건비결산액 7,635,446 1,319,896 1,550,473 4,765,077 0 0 행사관련경비 167,975 45,293 121,641 1,041 0 0 업무추진비 16,797 10,542 1,656 4,599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7.55% 6.09% 52.52% 14.56 % 3.96% 100.00% ？부채/환금자산 168.80% 100.15% 232.44% 156.26 % 264.95% 10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53.79% 67.01% 359.52% 220.09 % 0.00% 0.00% 자산 166,698,659 129,621,171 38,516,321 14,872,540 15,910,120 401,254 부채 29,258,076 7,895,537 20,227,794 2,165,527 629,526 401,254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332,762 7,883,543 8,702,195 1,385,883 237,605 401,254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8,663,041 5,589,272 2,121,693 952,075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3,322,842 3,745,164 7,627,914 2,095,423 145,659 0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finance.seoul.go.kr, 붙임1.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126,711,658 129,621,171 2,909,513 부채(B) 7,700,451 7,895,537 195,08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08 6.09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2,740,943 21,201,809 21,539,134 98.43 42,598,667 20,150,062 22,448,605 89.76 직영 기업 소 계 5,366,329 284,727 5,081,602 5.6 5,297,308 218,878 5,078,430 4.31 상수도 5,360,685 284,727 5,075,958 5.61 5,297,308 218,878 5,078,430 4.31 지역개발기금 5,644 0 5,644 0 0 0 0 0 공사 소 계 37,254,584 20,826,140 16,428,444 126.77 37,149,655 19,808,568 17,341,087 114.23 서울메트로 6,370,970 2,968,103 3,402,867 87.22 0 0 0 0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5,968,007 1,374,872 4,593,135 29.93 0 0 0 0 서울교통공사 0 0 0 0 13,134,204 4,604,589 8,529,615 53.98 서울주택 도시공사 23,362,803 16,195,364 7,167,439 225.96 22,454,237 14,886,820 7,567,417 196.72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1,151,612 189,740 961,872 19.73 1,161,308 195,513 965,795 20.24 서울에너지공사 401,192 98,061 303,131 32.35 399,906 121,646 278,260 43.72 공단 소계 120,030 90,942 29,088 312.64 151,704 122,616 29,088 421.53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120,030 90,942 29,088 312.64 151,704 122,616 29,088 421.53 ☞ 우리시의 지방공기업 ‘17년말 부채비율은 8.67%p 감소한 89.76%로 20조 1,501억원입니다. ☞ 주요내역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가 14조 8,868억원으로 부채의 약 47.5%가 임대주택 공급물량에 따른 임대보증금이며, ‘14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채무감축(’14. : 6.7조→‘17. : 4.7조원)등으로 부채 감소 중에 있습니다. ☞ 그 외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4조 6,046억원 등입니다. 서울교통공사 :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서울교통공사 출범(‘17.5.31)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 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 비율 (B/C)×100 합 계 1,148,970 251,016 897,954 28.0 1,215,184 296,834 918,350 32.3 출자기관 소 계 8,728 3,760 4,968 75.7 8,128 4,807 3,321 144.7 관광마케팅 8,728 3,760 4,968 75.7 8,128 4,807 3,321 144.7 출연기관 소 계 1,140,242 247,256 892,986 27.7 1,207,056 292,027 915,029 31.9 서울의료원 62,914 47,371 15,543 304.8 76,621 52,838 23,783 222.2 서울연구원 19,134 8,421 10,713 78.6 20,864 9,379 11,485 81.7 서울산업진흥원 149,610 55,769 93,841 59.4 168,490 59,149 109,341 54.1 서울신용보증재단 693,540 99,316 594,224 16.7 723,743 126,440 597,303 21.2 세종문화회관 19,984 14,466 5,518 262.2 20,841 18,462 2,379 776.0 서울여성가족재단 5,068 1,172 3,896 30.1 3,308 2,087 1,221 170.9 서울시복지재단 23,758 3,645 20,113 18.1 22,342 4,377 17,965 24.4 서울문화재단 120,340 9,248 111,092 8.3 120,065 9,091 110,974 8.2 서울시립교향악단 8,272 2,949 5,323 55.4 7,368 2,953 4,415 66.9 서울디자인재단 17,518 4,116 13,402 30.7 16,550 4,431 12,119 36.6 서울장학재단 15,335 128 15,207 0.8 15,010 174 14,836 1.2 평생교육진흥원 886 70 816 8.6 1,151 107 1,044 10.2 50플러스재단 2889 249 2,640 9.4 4,561 570 3,991 14.3 서울디지털재단 994 336 658 51.1 1,446 425 1,021 41.6 120다산콜재단 　- 　- 　- 　- 2,466 1,359 1,107 122.8 공공보건의료재단 　- 　- 　- 　- 2,230 185 2,045 9.0 ☞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장기예수금 등이 부채의 주 요인이며, 출자출연기관 부채의 대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서울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476,976 268,188 831,264 563,076 3,745,164 일 반 회 계 520,000 0 0 0 520,000 특 별 회 계 소 계 2,956,976 268,188 831,263 563,076 3,225,164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2,123,157 198,581 730,881 532,300 2,321,738 주택사업 특별회계 824,319 74,607 100,382 25,776 898,926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9,500 -5,000 0 5,000 4,500 ☞ 서울시의 2017회계연도 채무는 3조 7,451억원으로 전년대비 2,68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1,986억원, 746억원증가하였습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 확충 및 지하철 안전관련 2,600억원, 도시철도공채 관련하여 4,709억원, 총 7,309억원을 신규 차입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관련하여 1,004억원을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정부자금 258억을 상환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을 상환하였고, 만기도래 도시철도매출공채 5,323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2,932,692 3,241,000 3,422,998 3,476,976 3,745,164 인구수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9,857,426 주민 1인당채무(천원) 289 321 342 350 38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단위 : 천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749,300 1,474,480 1,425,100 1,709,554 1,816,100 발행액(B) 211,000 931,780 923,805 971,032 831,200 발행비율(B/A100) 12.06 63.19 64.82 56.8 45.77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54,900 47,520 △7,380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 - 해당사항 없음 BTO 재정지원금 54,900 47,520 △7,38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사업 해당사항 없음 BTO 사업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 (상부) 899,500 30년 47,520 - 47,520 -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보전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서울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391,803 △33,481 785,585 819,066 1,358,322 일 반 회 계 379,858 △11,441 111,100 122,541 368,417 특 별 회 계 소 계 240,687 △67,054 59,430 126,483 173,633 교통사업특별회계 2,268 △108 108 216 2,160 주택사업특별회계 181,633 △10,633 25,688 36,321 17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765 △308 222 530 45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 △12 12 24 16 특별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55,993 △55,993 33,400 89,392 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28,827 △6,722 28,878 35,600 22,105 소방안전특별회계 2,500 2,211 2,551 340 4,711 수도사업특별회계 26,327 △8,933 26,327 35,260 17,394 기 금 회 계 소 계 742,431 51,735 586,177 534,442 794,165 재정투융자기금 140,900 4,759 174,851 170,092 145,659 식품진흥기금 1,708 △784 379 1,163 924 중소기업육성기금 479,667 31,308 326,461 295,153 510,975 기후변화기금 56,169 12,468 13,099 631 68,63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2,195 △50 209 259 2,14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1,270 366 1,993 1,627 11,636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838 3,058 4,238 1,180 5,896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332 △839 13,570 14,409 4,49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890 △1,890 1,890 3,780 0 사회투자기금 40,462 3,339 49,487 46,148 43,801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913,952 1,636,827 1,303,539 1,391,802 1,358,32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2,077,574 36,881 0.17 일반운영비 26,668 0.12 여 비 5,971 0.03 업무추진비 2,715 0.02 직무수행경비 1,527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22,077,574 기본경비 60,490 57,523 57,265 35,287 36,881 비율 0.39% 0.34% 0.31% 0.17% 0.1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우리 서울시 2017년 기본경비(결산액 기준)가 전년 결산 대비 16억원 증가(4.5%)한 것은 물가상승 등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인쇄비, 공공요금 납부 등) 집행이 15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서울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793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서울특별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서울특별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9,532 62,325 △2,793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서울시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22,077,574 755,071 3.42% 인건비(101) 602,931 2.73% 직무수행경비(204) 17,688 0.08% 포상금(303) 23,128 0.10% 연금부담금 등(304) 111,325 0.50%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22,077,574 인건비(B) 1,012,546 1,091,750 1,156,417 714,829 755,071 인건비비율(B/A) 6.55% 6.46% 6.27% 3.46% 3.42%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우리시 2017년 인건비 결산액은 7,551억원 전년 결산(7,148억원) 대비 403억원 증가(5.6%)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 3.5% 인상으로 276억원, 연금부담금 요율 0.65% 인상으로 116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2,077,574 5,628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319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30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22,077,574 업무추진비 6,940 6,915 6,583 5,828 5,628 비율 0.04% 0.04% 0.04% 0.03%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우리시 2017년 업무추진비 결산액은 56억원으로 전년 결산(58억원) 대비 약 2억원이 감소(△3.4%)하였는데,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기준액과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8억원 감소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0.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총 계 4,308,350 1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 관련 간담회비 지급 등 1,587건 168,184 2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등 3,131건 355,263 3월 빅테이터캠퍼스 협력 공모전 준비 관련 간담회 개최비용 등 3,173건 347,931 4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관련 자문회의 안건 논의 간담회 등 2,815건 295,364 5월 서울시 정책홍보 활성화 방안 협의 간담회 등 3,227건 321,981 6월 젠더 거버넌스 운영 논의 간담회 등 3,205건 327,831 7월 17년도 하반기 시정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 개최 등 3,268건 335,710 8월 국제교류복합지구 홍보계획 검토 관련 간담회비 지급 등 3,067건 317,636 9월 정보소통광장 사업 자문 회의 및 간담회 개최비 지급 등 3,240건 343,801 10월 국민생활 불편 규제개선 과제 관련 간담회 등 2,815건 301,661 11월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등 3,511건 378,502 12월 서울함 공원 프로그램 관련 간담회 등 6,012건 814,486 ☞ 서울시의 업무추진비는 상세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소통광장 업무추진비 공개 : http://opengov.seoul.go.kr/expense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7.1~12 공무국외출장 유럽, 아시아, 미주 등 846 2,477 단체장 2017.1~12 장단기 국외훈련 유럽, 아시아, 미주 등 700 4,5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서울시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2,077,574 8,558 0.04% 106 80,73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22,077,574 의회경비 8,564 8,171 8,103 8,517 8,558 의원 정수 114 106 106 106 10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5% 0.04% 0.04%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5,126 77,080 76,445 80,353 80,73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연도별 의원 1인당 의회경비 비교 (단위 : 백만원) ☞ 서울시의 의회경비는 86억원, 지방의원 1인당 경비는 8,073만원으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및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용됩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명)(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천원) 311 106 2,93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2.26~12.29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협력 강화 도쿄 (일본) 8(3) 13,317 10.16~10.20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협력 강화 타이뻬이 (대만) 10(5) 17,869 9.19~9.28 교통위원회 비교시찰 및 선진정책 탐방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11(4) 27,500 9.8~9.15 보건복지위원회 비교시찰 및 선진정책 탐방 미국 10(4) 25,000 8.14~8.19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협력 강화 울란바타르 (몽골) 8(4) 9,975 7.11~7.18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협력 강화 앙카라 (터키) 8(4) 21,658 7.10~7.1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비교시찰 및 선진정책 탐방 러시아 15(4) 37,500 7.6~7.13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협력 강화 비쉬켁 (키르기즈스탄) 8(5) 23,132 6.1~6.11 기획경제위원회 비교시찰 및 선진정책 탐방 체코 오스트리아 등 11(4) 51,181 5.21~5.26 환경수자원위원회 비교시찰 및 선진정책 탐방 러시아 10(3) 25,000 5.19~5.27 교육위원회 비교시찰 및 선진정책 탐방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12(3) 30,000 2.3~2.8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협력 강화 방콕 (태국) 7(4) 11,107 2.2~2.7 행정자치위원회 비교시찰 및 선진정책 탐방 미국 7(3) 17,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천원) 10,697 22,077,574 18,829 0.09 1,7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A) 9,757 9,767 10,050 11,183 10,697 세출결산액(B)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22,077,574 맞춤형복지비(C) 17,032 17,036 17,421 17,859 18,829 비율(C/B) 0.11 0.1 0.09 0.09 0.09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746 1,744 1,733 1,597 1,76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 ☞ 서울시 2017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969백만원 증가한 18,829백만원입니다. ☞ 서울시 맞춤형복지비 1인당 평균배정액 증가는 시간제 공무원 배정기준 변경(기본 포인트 근무시간 비례배정 → 전일제 동일기준 배정)에 따른 집행 증가와 '2017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1인 평균 배정액 10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서울시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69,222 15,785 9.33% 시설비(401-01) 169,043 15,673 9.27% 감리비(401-02) 50 50 99.87% 시설부대비(401-03) 129 62 48.41%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03,825 122,290 97,920 252,625 169,222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43,231 55,652 17,109 158,570 15,785 비율(B/A) 41.64% 45.51% 17.47% 62.77% 9.3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이 2015년 급감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5.18.)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다음연도 2월말→당해연도 12월말)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 2017년 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은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8억원 감소한 이유는 상반기 신속집행과 균형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2016년의 경우는 연말 추경예산 편성(’16.12.19.)으로 체비지 유관이상비(1,310억원) 등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 될 수 밖에 없는 특수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우리은행 ‘15.01.01~ ’18.12.31. 140,000 30,000 (당초) 30,000 30,000 (‘17.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7,817,12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3,249,613 15,624,421 16,569,318 17,817,124 100 10.38 취 득 세 3,311,173 4,527,595 4,892,109 5,295,211 29.72 16.94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149,691 133,449 138,958 140,861 0.79 △2.01 담배소비세 542,313 542,316 661,192 634,736 3.56 5.39 지방소비세 977,587 977,789 1,092,322 1,305,360 7.33 10.12 주 민 세 389,360 409,768 468,309 496,310 2.79 8.43 지방소득세 3,310,020 4,230,996 4,189,315 4,639,566 26.04 11.91 재 산 세 1,909,194 2,005,034 2,131,300 2,288,284 12.84 6.22 자동차세 1,063,527 1,068,233 1,094,143 1,083,784 6.08 0.63 지역자원시설세 231,656 251,361 259,467 269,844 1.51 5.22 지방교육세 1,187,905 1,298,199 1,404,846 1,453,765 8.16 6.96 지난연도수입 177,187 179,681 237,356 209,405 1.18 5.7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7조 8,171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지방소득세가 증가했으며,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자산가치로 인해 재산세도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서울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A) 2,293,343 1,441,495 1,417,451 1,340,321 1,588,741 비과세 388,437 399,727 400,499 440,694 502,295 감면 1,904,905 1,041,768 1,016,952 899,628 1,086,446 지방세 징수액(B) 11,791,579 13,249,613 15,624,421 16,569,318 17,817,124 비과세？감면율(A/A+B) 16.28% 9.81% 8.32% 7.48% 8.1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40,321 100.00% 1,588,741 100.00% 248,419 18.53% 일반공공행정 273,248 20.39% 307,059 19.33% 33,811 12.37% 공공질서 및 안전 5,368 0.40% 5,553 0.35% 184 3.43% 교육 111,564 8.32% 103,465 6.51% △8,098 △7.26% 문화 및 관광 55,133 4.11% 51,315 3.23% △3,818 △6.92% 환경보호 14,956 1.12% 23,954 1.51% 8,998 60.17% 사회복지 202,770 15.13% 217,294 13.68% 14,524 7.16% 보건 3,184 0.24% 4,606 0.29% 1,423 44.69% 농림해양수산 3,239 0.24% 3,381 0.21% 142 4.37% 산업？중소기업 220,924 16.48% 268,095 16.87% 47,171 21.35% 수송 및 교통 89,549 6.68% 65,164 4.10% △24,385 △27.23% 국토 및 지역개발 163,197 12.18% 303,258 19.09% 140,061 85.82% 과학기술 4 0.00% 5 0.00% 1 28.41% 국가 123,525 9.22% 132,037 8.31% 8,512 6.89% 외국 2,497 0.19% 1,813 0.11% △685 △27.41% 기타 71,164 5.31% 101,742 6.40% 30,578 42.9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88,741 502,295 1,079,454 5,316 1,675 0 보 통 세 소 계 1,564,455 490,933 1,066,610 5,237 1,675 0 취득세 1,046,429 154,273 885,754 4,727 1,675 0 지방소비세 2 0 2 0 0 0 주민세 70,995 31,124 39,871 0 0 0 재산세 416,728 302,248 114,076 404 0 0 자동차세 30,301 3,288 26,907 106 0 0 목 적 세 소 계 24,286 11,362 12,845 79 0 0 지역자원시설세 24,286 11,362 12,845 79 0 0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서울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627,720 1,521,224 △106,496 지방세 1,522,801 1,422,119 △100,682 세외수입 104,920 99,105 △5,815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서울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1,065억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액 1,065억 중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1,007억원이고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58억원입니다. 감소이유는 지난해 징수율 증가 및 지난년도 결손액이 증가하여 이월되는 체납액이 감소한 데에 기인합니다. 서울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시세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472,911 1,534,564 1,546,569 1,627,720 1,521,224 지방세 1,360,490 1,424,675 1,438,793 1,522,801 1,422,119 세외수입 112,420 109,889 107,775 104,920 99,10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서울시의 체납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타시도 대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고소득자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부과액이 높고, 경기침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체납된 부도·폐업 사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서울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 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983,115 0 2,345,096 2,175,659 1,877,438 176,368 0 379,296 29,258 국 비 2,817,534 0 782,187 660,490 1,210,277 6,358 0 148,893 9,330 시？도비 4,165,581 0 1,562,909 1,515,169 667,161 170,010 0 230,403 19,9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22,077,574 사회복지분야(B) 4,770,676 5,368,799 6,057,690 6,555,928 6,983,115 사회복지분야비율(B/A) 30.84 31.74 32.84 31.7 31.63 인구수(C)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9,857,42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70 531 604 660 70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2017년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6조 9,8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2억원 증가했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은 0.75%p 낮은 수준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 고 계 22,077,574 672,683 3.05% 민간경상보조(307-02) 164,676 0.75%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9,900 0.09% 민간행사보조(307-04) 8,187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40,082 0.6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91,033 1.32% 민간자본보조 (402-01) 48,805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22,077,574 지방보조금(민간) 576,480 579,285 625,267 647,764 672,683 비율 3.73% 3.43% 3.39% 3.13% 3.05% ☞ 2017년 우리시 지방보조금(민간) 교부액은 6,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34,081 225,212 공유서울 확산 아트립 외 14개 공유단체.기업 260 24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구로민주광장 외 157개 민간단체 2,179 2,092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1,414 1,413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동작신용협동조합, 청춘희년네트워크 120 107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어반플레이 외 13개 법인 3,092 2,773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나섬공동체 외 9개 단체 155 15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30 3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외 17개소 5,401 5,396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구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YMCA외 1개 단체 213 212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국비) 서울여성가족재단 126 119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국비) 탁틴청소년성문화센터 34 34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국비) 장애여성공감, 창동청소년문화센터 60 6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우리가만드는미래, 탁틴내일, 안녕서울, 동아시아지역역사문화연구소 300 300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한국YMCA전국연맹(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서울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탁틴내일(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YWCA(강남청소년수련원),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360 360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20 20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34 34 아동안전보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0 1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4개 530 528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대교 220 220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나섬공동체 외 20개 단체 101 101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등 6개 단체 153 150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외 5개 단체 100 94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 외 107개 기관·단체 556 556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외 8개 단체 34 3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삼성실업학교 외 5개 단체 68 68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국비 서울가톨릭청소년회 71 71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국비 서울가톨릭청소년회 400 400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서울가톨릭청소년회, 대산문화재단 50 5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14 14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235 235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컨소시엄 2,961 2,961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본부, 서울상공회의소 2,070 2,038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서울주얼리협동조합외 8개단체 426 426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성일기공 외 14개 기업 400 38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1,000 837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2,376 2,323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 서울상인연합회 193 189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주)한국스마트카드 280 280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미래소비자행동 외 9개 단체 299 286 패션산업 기반 확충 ㈜펄스, (주)이송, 케이엔제이어펠럴, 솔로몬패션 289 289 상상산업 기반 조성 (사)시카프조직위원회 외 4 710 710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사)서울영상위원회 등 8개 단체 1,836 1,821 영상 자서전 제작지원(주민참여)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60 60 청년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주민참여)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60 55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알지피코리아, 에스케이엔카닷컴㈜, 인튜이티브서지컬 345 308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舊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쿼터백자산운용외 5개 205 205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재한몽골학교 50 50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가든프로젝트외15 330 228 농부의 시장 운영 (사)마르쉐, 건강한농부협동조합,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산지협동조합, (사)지구의 친구들 112 109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전문가회,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에코11 1,087 1,087 농산물 마케팅 지원 멜론전국연합사업단 103 103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 (사)농부시장 마르쉐 30 30 반려식물 보급 한국원예복지치료협회 150 148 라이스랩 운영사업 라이스랩협동조합 140 14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종로인력개발센터, 고용혁신추진단 4,070 3,174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등 22개 단체 6,390 6,181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85 53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297 297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63 145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뉴메드 외 299개 기업 1,985 1,985 대학일자리협력사업 지원 숙명여대 등 7개 대학 750 74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2,123 2,072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78 71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 378 373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광복회 서울시지부 외 10개 단체 1,023 1,02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30 30 서울희망 「앱」아카데미 SK테크엑스 25 25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단법인 굿위드어스 98 93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2,591 2,591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외 14개 840 836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서울노인복지센터 외 3개단체 382 374 제과제빵 교실 운영(주민참여) 서울삼성원(삼성떡프린스) 50 50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외 12개 단체 1,084 1,084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협회 357 35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34 3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서울의료원 2,549 2,064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30 122 서울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운영 서울의료원 25 25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라이프세이브소사 이어티,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248 217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한국생활안전연합 50 47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의료원 166 165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보조금(국비) 46개 응급의료기관 5,022 4,498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소아전용응급실 지원(국비)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432 432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 등(국비) 한강성심병원, 서울백병원 60 60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국비) 국립중앙의료원 375 298 유해약물 안전관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 50 50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재)다솜이재단 58 42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재난응급 의료무선통신망 운영(국비) ㈜엠지티 118 118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국비)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368 368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20 20 안전망병원 운영 서울의료원 64 64 병원간 환자 이송시 「공공이송체계」 구축 서울대학교병원 920 920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강북삼성병원 71 28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운영 사)아이코리아, 덕성여대산학협력단, 비영리민간단체 공감인, 사)항공기소음, 재)서울의료원, 재)cbs 1,240 1,240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650 1,325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주)에프엠코리아, 한국식품컨설팅 28 28 축산물 이력제 실시 서울축협 0.3 0.3 학교 우유급식 지원 서울우유 외 7 1,120 120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 (사)한국중찬문화교류협회 140 140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화장실문화시민연대 37 37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일과건강, (사)여성환경연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428 42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일병원 425 357 결핵관리-보건소결핵관리사업(국비)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미소꿈터, 서울의료원 785 770 노숙인 결핵환자 지원 협의체 구성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22 19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케어 74 74 동물 매개 활동 사업 (사)위드햅 480 480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50 50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365 360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에코허브 200 200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등 11개 단체 98 97 「서울의제21」실천-기후변화교육센터(국비) 자연의벗연구소 외 700 70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경성여객 외 93개사 및 3812명 4,528 4,528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사)푸른아시아 190 190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청운효자동주민자치위원회 등 368개 단체 161 161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재)환경재단 210 210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그린캠퍼스협의회 외 41개 단체 669 657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에코허브,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108 108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추진 에너지돌봄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컨소시엄, ㈜일터 인테리어, 마을닷살림협동조합 374 372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마을예술창작소운영위원회 50 50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극단진동 외 7개단체 120 118 템플스테이 지원 관문사 외 8개소 495 495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등재 지원 천주교서울대교구 560 56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서울문화재단 15,849 15,849 시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한국작가회의 100 100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서울시문화원연합회 183 181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서울문화재단 3,250 3,126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212 212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서울문화재단 2,142 2,110 마을미디어 활성화 미디액트 1,000 989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서울연극협회 외 897 897 국악 활성화 한국국악협회 외 570 570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한국소극장협회 495 495 서울 청년 예술단 104개 단체, 청년예술인 483명 4,792 4,79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서울문화재단 508 47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한국국악협회 781 781 우리동네 예술학교 서경대 산학협력단 563 55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서울문화재단 1,790 149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도와지 100 100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사)문화살림, (사)대한황실문화원,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146 146 전통문화 발굴 지원 거문고병창 외 9개 사업 65 64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50 50 한양도성 홍보마케팅 문화유통협동조합 외 8개 단체 200 190 한양도성 톺아보기 혜화동문화축제추진협의회 외 12개 단체 49 45 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비나미술관 외 8개소 247 247 박물관 활성화 지원 가회민화박물관 외 37개소 826 826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 서울관광마케팅(주) 3,539 3,491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공감만세, 사회적풀뿌리사회지기학교 컨소시엄, 서울관광마케팅(주) 277 268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서울시관광협회 875 866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서울특별시체육회 10,168 9,347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6,087 5,858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9 29 국제대회 개최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790 788 지방체육 진흥 서울특별시체육회 697 697 제100회 전국체전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서울특별시체육회 200 188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 1,398 1,279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일반(국비) 서울특별시체육회 3,984 3,96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어르신(국비) 서울특별시체육회 3,841 3,809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 서울특별시체육회 300 293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서울특별시체육회 115 101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체육회 693 661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체육회 103 90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체육회 201 196 서울 마라톤 대회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200 200 생활체육진흥 서울특별시체육회 3,117 2,858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 486 406 가족스포츠 활성화 서울특별시체육회 338 321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 610 596 축구교실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 30 29 축구리그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 356 256 예비군훈련장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 30 1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서부지역적응센터), 공릉종합사회복지관(북부지역적응센터),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동부지역적응센터),한빛종합사회복지관(남부지역적응센터),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464 1,388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42 42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서울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민주평통서울지역회의 255 255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1,050 1,050 민주열사 30주기 기념사업 (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이한열기념사업회 173 173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자 위령사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전국유족회 30 30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 ㈜환경과조경 등 7개 단체 76 76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삼육대학교 159 158 서울정원박람회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638 638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300 279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생태보전 시민모임 등 7개 단체 209 202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16 16 희망의 집수리사업 희망하우징 외 11개,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1,011 1,009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FIKA,대한건축사협회 658 658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북사모 외 7개 단체(모임) 77 77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종로구돈화문로간판개선주민위원회 등 13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중구, 동작구 각 2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운영) 1,724 1,724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통일로 간판주민개선주민위원회 600 600 빗물관리시설 확충 서울대사범대학부속여중 외 148개소(기관 및 개인) 454 454 풍수해보험료 지원 25개 자치구 15 15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국비 김ㅇㅇ 등 550명(개인) 474 474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장애인 정보화교육)-국비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2개 기관 536 536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고령인 정보화교육)-국비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외 6개 기관 47 4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7 0.7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김ㅇㅇ 외 15명(팀) 220 220 시민큐레이터 운영 김ㅇ 외 9명 66 66 한강몽땅 여름축제 프로젝트 루미너리 외 18개 단체 219 219 참여형 한강관리를 위한 한강시민대학 운영 서울환경운동연합 170 170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서울시메트로 9호선 47,520 47,520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서울시 교통연수원 23 23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대한상운 508 508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854 854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주)한국스마트카드 6,221 6,221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주)한국스마트카드 10,510 10,510 택시 감차보상 지원 대덕운수 등 서울시내 21개 법인택시 회사(법인택시 24대) 312 94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개선사업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1,610 1,610 자전거안전문화교육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 116 116 지구통합관리 사업 ㈜프룸 60 55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1단계) 대림상가상인회 등 32개 단체 295 295 세운상가군 재생사업(2단계) 진양꽃상가 번영회 외 14개 119 118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20 9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니들엔코외 2명 35 34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미아동 햇빛마을 등 30개마을 102 85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조ㅇㅇ 외 9명 58 58 서울가꿈주택 사업 명ㅇㅇ외 31인 272 272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등 21개 단체 130 122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촌티서울 외 11 150 150 상수원수질개선민간단체지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해병대전우회중앙회서울연합회 등 13개 단체 225 225 예방업무 추진 향상 도시가스공급회사 (서울도시가스 외 4개사) 150 150 도시가스 안전장치 보급(주민참여) 도시가스공급회사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110 11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8,786 8,742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0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75 75 어린이날, 성년의날 기념행사 개최 5월 예지원 28 28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3월~12월 (사)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 450 429 제6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 5월 KBS아트비젼, 페스타엔터커뮤니케이션즈 480 480 아시아 청년사회혁신가 국제포럼(1차), 국제청년캠프(2차) 7월(1차), 8월(2차)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주)한겨레신문 290 269 환경의 날 운영 지원 6월 (사)푸른아시아 28 28 차없는 주간(9.18~24) 운영, '차없는 날' 행사 개최 9월 서울차없는날조직위원회 30 30 ‘지구촌 전등끄기의 날' 행사, '제14회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3월~8월 에너지시민연대, (재)한국세계자연기금 30 30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지원 3월 동아일보사 150 150 2017 서울국제불교박람회 3월 대한불교조계종 250 250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3월~12월 33개 민간단체 2,091 2,091 연등축제 지원 4월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800 800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10월 (사)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 38 38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10월~11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365 365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5월 (사)한국현대무용협회 410 410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11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174 174 K-Ballet World 지원 11월 한국발레협회 200 200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지원 5월 (사)한국소극장협회 150 150 서울 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4월~6월 (사)한국하모니카교육협회 100 100 창무국제무용제 지원 8월~9월 창무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80 80 한국무용제전 <통(通), 행(行), 연(戀)> 4월, 5월 (사)한국춤협회 90 90 크리틱스 초이스 5월~6월 댄스포럼 60 60 서울연극제 4월~5월 서울연극협회 90 90 그랜드오페라 축제 11월 (사)라벨라오페라단 95 95 세계4대 오페라 축제 10월~11월 (사)세계4대 오페라 축제 190 190 서울국제음악제 '낭만의 시대' 6월, 10월~11월 (사)서울국제음악제 210 210 종묘대제 지원 5월 (사)종묘제례보존회, 종묘제례악보존회 120 120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개최 12월 ㈜모아스토리, 한국장애인관광협회 20 20 2017 서울빛초롱축제 11월 (사)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 1,092 1,092 2017 서울 걷자페스티벌, 2017 걷기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9월, 10월~12월 ㈜조선일보사, (사)녹색교통운동 420 418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6월 중앙일보 180 18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17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소형차량 더 넥스트 스파크 LTZ 2017 15 1 15 동작구 상도로 152-1 신규취득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승합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스마트 2017 28 1 28 강북구 도봉로98길 33 신규취득 여성기업인 창업지원센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 764.12㎡ 2017 2,800 1 2,800 마포구 마포대로 38 신규취득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송파종합 사회복지관 냉난방기 LRW2303V3P.AKM 2017 6 1 6 송파구 오금로51길 34 신규취득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송파종합 사회복지관 냉난방기 PW1451T9S.AKM 2017 3 1 3 송파구 오금로51길 34 신규취득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수중청소기 KING SHARK 2 PLUS 2017 12 2 24 강남구 광평로 185 신규취득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지원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일반승용차 2017년식 카렌스 2017 19 27 513 동작구 상도로 216 신규취득 노숙인 의료지원 영등포보현의집 초음파기 LOGIQ V5 Expert 2017 43 1 43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1 신규취득 거리노숙인 보호 만나샘 냉방기 24.2㎡/ AR07M5170z 2017 1 1 1 용산구 후암로57길 45 신규취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광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노트북컴퓨터 15ZD970-EX30K 노트북컴퓨터 2017 1.3 1 1.3 광진구 자양로 46 신규취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광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냉난방기 CSVQ115UI 케리어냉난방기 2017 1.5 2 3 광진구 자양로 46 신규취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광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복사기 LBP2400KN 케넌 2017 5.3 1 5.3 광진구 자양로 46 신규취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광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비디오 프로젝터 SONY RM_PJB 2017 1.2 1 1.2 광진구 자양로 46 신규취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동대문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비디오 프로젝터 소니 ex283 2017 1.3 1 1.3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신규취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은평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노트북컴퓨터 14d970-MX10K 2017 1.2 1 1.2 은평구 은평로 147 신규취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은평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데스크톱 컴퓨터 LG 2017 1.3 4 5 은평구 은평로 147 신규취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은평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냉난방기 AP06J7194EAS 2017 2 1 2 은평구 은평로 147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성북구 수어통역센터 노트북컴퓨터 삼성 노트9 2017 1.3 1 1.3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성북구 수어통역센터 비디오프로젝터 엡손 3200 안시 2017 1.4 1 1.4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냉난방기 RNW0830T2S 외 2017 2.3 4 9.3 양천구 신정중앙로 86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데스크톱 컴퓨터 KMCN i5-7600(3.5GHz) 2017 1.1 4 4.3 양천구 신정중앙로 86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빔프로젝터 CP-X5022WN(5,000안시) 2017 1.25 2 2.5 양천구 신정중앙로 86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냉난방기 16평형/ CPV-Q161PM 2017 1 2 2 강서구 발산로 40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노트북컴퓨터 WIN10PRO/ 15Z960-GP50KN 2017 1.4 1 1.4 강서구 발산로 40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다기능복사기 6005001100/ AASB-102 2017 3.9 1 3.9 강서구 발산로 40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비디오 프로젝터 1024768/ EB-X500KG 2017 1.9 1 1.9 강서구 발산로 40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강동구 수화통역센터 일반승용차 모닝 2017 11.1 1 11.1 강동구 성내로 22 신규취득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강동구 수화통역센터 비디오 프로젝터 엡손 EB 2040 2017 1.3 1 1.3 강동구 성내로 22 신규취득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송파구장애인 운전교육원 일반승용차 소나타LF (2017형) 2017 22 1 22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 신규취득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송파구장애인 운전교육원 일반승용차 엑센트1.4 (2017형) 2017 11 2 22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 신규취득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송파구장애인 운전교육원 자동차모의운전장치 드라이빙존 2017 20 1 20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 신규취득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서부 재활체육센터 승강기 HP15-CO60-05/05 2017 60.5 2 121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신규취득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서부 재활체육센터 물탱크 SMC350040002000 2017 21 1 21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악사손해보험(주) 200 상시고용인원 감소 ’17.7.10 보조금 환수명령 (57)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퍼펙트월드코리아 30 상시고용인원 감소 ’17.7.10 보조금 환수명령 (10)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그레뱅코리아 24 상시고용인원 감소 ’17.7.10 보조금 환수명령 (0.2)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서울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22,077,574 32,903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22,077,574 행사？축제경비 22,751 21,898 29,024 38,812 32,903 비율 0.15% 0.13% 0.16% 0.19% 0.1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우리시의 2017년도 행사·축제경비는 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0.04%p 감소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669,913 114,013,769 136,774 4,564,325 9,008 2,587,784 14,797,679 115,990,310 토지 59,022 72,842,379 900 1,172,701 1,599 1,002,929 58,323 73,012,152 건물 58,120 5,763,665 167 391,935 991 410,607 57,296 5,744,993 입목죽 3,878,827 216,654 30,284 760 8 1 3,909,103 217,414 공작물 71,592 19,836,167 94,763 1,967,221 3,797 863,965 162,558 20,939,423 기계기구 2,533 505,283 10,504 394,851 2,389 307,837 10,648 592,297 선박 68 9,831 1 1,982 2 2,381 67 9,432 항공기 3 0 0 0 0 0 3 0 무체재산 1,310 164 21 0 222 64 1,109 100 유가증권 10,597,533 14,764,990 29 630,469 0 0 10,597,562 15,395,459 용익물권 517 64,268 65 3,166 0 0 582 67,434 회원권 388 10,368 40 1,239 0 0 428 11,606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7년 공유재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우이신설선 전동차량 및 신호설비 등 무상귀속, 서울공예박물관·풍납토성 복원 부지 매입 등의 토지 취득이 있었으며, 유가증권 현물출자, 임대주택 관련 건물의 취득이 주요 증가 사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920 200,461 1,920 34,756 976 34,162 12,864 201,054 구 매 6,006 65,796 1,414 26,729 189 9,115 7,231 83,410 관리전환 16,650 87,354 188 5,247 443 7,006 16,395 85,595 양 여 △227 △3,087 0 0 150 2,958 △377 △6,045 기 타 △10,509 50,398 318 2,779 194 15,083 △10,385 38,095 ☞ ‘17년 결산결과 미니밴 11대, 전기자동차 124대, 냉난방기 136대, 미니버스 7대, 노트북컴퓨터 264대, 다기능복사기 31대, 디지털캠코더 320개 등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107,761,334 109,294,659 112,034,530 114,013,769 115,990,310 물 품 105,680 35,435 185,019 200,461 201,05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7년 공유재산의 주요 증가 사유는 풍납토성 복원부지, 여성가족복합시설건립 부지 및 문화비축기지공원 등 공원 부지 매입과 에스플렉스센터 및 해맞이공영주차장 건물 등 건립, 임대주택 관련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의 취득이 주요 증가 사안입니다. ☞ 2017년 물품의 주요 증가 내용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미니밴, 전기자동차, 노트북컴퓨터 디지털캠코더 등이 주요 증가 사안입니다. 물품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 일정기간을 주기로 취득 및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33,813,647 318,669 0.94% 471,047 1.39% 일 반 회 계 22,077,574 2,500 0.01% 471,047 2.13% 특 별 회 계 8,937,155 316,069 3.54% 0 0% 기 금 2,798,918 10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5,414,724 26,484,084 27,677,856 30,997,190 33,813,647 출자금(B) 551,893 343,167 318,573 282,233 318,669 출자금 총액(C) 14,010,841 14,265,559 14,235,017 14,764,990 15,395,459 출자금 비율(B/A) 2.17% 1.30% 1.15% 0.91% 0.94% 출연금(D) 159,712 157,244 184,436 418,994 471,047 출연금 비율(D/A) 0.63% 0.59% 0.67% 1.35% 1.3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7회계연도 서울시 출자금 및 출연금 비율은 각각 0.94%, 1.39%로 전년대비 출자금은 감소, 출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 출자금은 감소한 반면, SH공사 출자금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기관 현황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정원내 현원)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3,815 298,436 1,175,100 296,700 소계 3,762 298,436 1,167,000 291,900 출연 기관 (16) 서울의료원 1,362 14,981 76,600 52,800 서울연구원 141 21,998 20,900 9,400 서울산업진흥원 420 60,555 128,800 59,100 서울신용보증재단 342 6,505 723,700 126,400 세종문화회관 270 27,001 20,800 18,400 서울여성가족재단 105 7,113 3,300 2,100 서울시복지재단 157 21,483 22,300 4,400 서울문화재단 147 43,278 120,000 9,100 서울시립교향악단 127 11,690 7,300 2,900 서울디자인재단 117 33,488 16,500 4,400 서울장학재단 10 11,518 15,000 200 평생교육진흥원 25 4,678 1,100 100 50플러스재단 75 10,633 4,600 600 서울디지털재단 26 6,758 1,400 400 120다산콜재단 414 13,838 2,500 1,400 공공보건의료재단 24 2,919 2,200 200 출자 기관 서울관광마케팅(주) 53 - 8,100 4,800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관광재단은 2018년도 설립기관으로 해당사항 없음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서울특별시상수도 2,369 5,297,308 218,878 699,455 734,240 △34,785 나(‘16) 공단 서울시설공단 3,513 151,704 122,616 272,974 272,974 - 나(‘17)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1,196 22,454,237 14,886,820 2,581,279 2,365,325 215,954 다(‘17) 서울교통공사 15,917 13,134,204 4,604,589 2,044,508 2,569,870 △525,362 다(‘17) 서울농수산식품공사 335 1,161,308 195,513 82,028 80,605 1,423 나(‘17) 서울에너지공사 221 399,906 121,646 148,297 150,597 △2,300 라(‘17)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7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서울특별시상수도 42,829 27,425 △3,955 △25,603 △34,785 공단 서울시설공단 - - - - -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119,715 104,426 117,276 329,523 215,954 서울교통공사 △525,362 서울메트로 △129,510 △158,694 △142,659 △112,247 서울도시철도공사 △287,681 △265,836 △271,050 △272,80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1,973 6,270 6,386 △4,908 1,423 서울에너지공사 661 △2,300 2017년도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525,362)은 합병 전 서울메트로의 당기순손실(△11,418)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106,528)과 합병 후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407,416)을 합한 금액임 ☞ 2017회계연도 당기순이익 감소사유는 서울특별시상수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준공으로 인한 비용 증가, 서울교통공사는 원가대비 낮은 운임과 65세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서울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사업 등 사업초기 투자 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서울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38개)-정책사업목표(212개)-단위사업(44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4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38 212 446 56 332 58 30,274,891 28,039,882 2,235,009 대변인 1 1 2 0 1 1 1,651 1,643 7 서울혁신기획관 1 6 15 3 10 2 99,072 58,869 40,204 시민소통기획관 1 5 13 2 9 2 40,888 37,464 3,424 여성가족정책실 1 5 12 0 11 1 2,176,904 2,171,923 4,981 일자리노동정책관 1 3 6 1 4 1 206,497 130,449 76,049 비상기획관 1 1 2 0 1 1 3,330 3,378 △48 정보기획관 1 7 12 3 8 1 81,480 85,707 △4,227 민생사법경찰단 1 1 3 0 3 0 1,507 1,201 306 기획조정실 1 12 23 1 18 4 771,316 974,480 △203,163 경제진흥본부 1 12 20 3 16 1 334,937 337,832 △2,895 복지본부 1 8 16 1 13 2 5,233,553 4,761,175 472,378 도시교통본부 1 10 20 1 15 4 2,506,564 2,640,956 △134,393 문화본부 1 10 14 3 10 1 442,175 373,571 68,604 기후환경본부 1 11 16 3 9 4 378,969 495,233 △116,264 행정국 1 8 14 1 11 2 3,295,194 2,898,602 396,591 재무국 1 8 12 4 7 1 2,236,097 2,212,860 23,237 평생교육국 1 4 10 2 8 0 3,737,402 3,105,535 631,868 관광체육국 1 5 9 1 7 1 222,605 214,352 8,253 시민건강국 1 9 33 1 25 7 434,192 386,218 47,974 도시공간개선단 1 2 2 1 0 1 9,198 3,047 6,151 기술심사담당관 1 2 4 1 3 0 2,780 2,757 23 안전총괄본부 1 10 10 1 9 0 834,171 828,154 6,017 도시재생본부 1 9 16 0 15 1 1,565,865 1,351,934 213,931 도시계획국 1 5 6 0 6 0 26,697 16,318 10,379 주택건축국 1 6 15 2 10 3 1,426,380 1,285,637 140,743 푸른도시국 1 12 24 5 17 2 420,284 381,158 39,126 물순환안전국 1 8 8 2 4 2 1,000,213 1,013,685 △13,472 지역발전본부 1 4 9 0 8 1 36,878 8,128 28,751 소방재난본부 1 9 20 0 19 1 1,521,672 1,425,059 96,613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8 0 8 0 1,023,632 617,288 406,344 상수도사업본부 0 0 0 0 0 0 0 0 0 한강사업본부 1 2 8 2 6 0 72,066 61,915 10,151 인재개발원 1 1 6 0 6 0 15,695 16,158 △463 서울역사박물관 1 1 10 3 5 2 14,006 14,864 △858 시립미술관 1 1 7 1 6 0 11,239 11,972 △733 교통방송 1 1 5 2 3 0 65,520 87,607 △22,087 의회사무처 1 3 23 5 16 2 22,570 21,222 1,348 감사위원회 1 4 11 1 4 6 1,331 1,217 114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1 1 2 0 1 1 359 313 4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성과보고서)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26,711,658 129,621,171 2,909,514 39,646,175 부채 총계 7,700,451 7,895,537 195,086 2,553,653 비용 총계 23,035,143 24,136,202 1,101,059 7,020,208 수익 총계 24,548,721 26,497,539 1,948,818 7,735,44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재무제표)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917,211 1,844,713 96.22 여성정책추진사업 1,216,968 1,182,704 97.1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36,213 519,710 96.92 자치단체 특화사업 164,030 142,299 86.75 ？ 2017년 성인지 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finance.seoul.go.kr, 성인지결산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finance.seoul.go.kr,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2017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188 2,677,333 188 8,537 1.54% 0.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80 260 250 199 188 금액 11,048 8,979 11,447 70,202 8,53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2017년부터 용역의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 → 15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은 감소하였음(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1인견적 수의계약 기준 ’16년 4,540건 152,604백만원→’17년 5,337건 149,958백만원) ※ 2016년 : 119특수구조단 소방헬기 구매관련 재공고입찰에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654억원 때문에 크게 증가함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토지 면적(㎡)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노원청소년수련관 1997-06-30 8,246.15 3,560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마포청소년수련관 2008-11-01 5,208.74 2,286.25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목동청소년수련관 1997-10-21 6,203 5,743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은평청소년수련관 2003-10-25 4,963.16 13,500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 1978-04-14 13,081.68 55,758.80 체육시설 축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2001-12-27 58,552 216,712 문화시설 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2011-12-31 19,423 14,894 기타시설 기타시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2012-12-10 3,762 13,039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3-11-30 86,574 62,108 문화시설 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2016-06-30 12,330.81 25,875.60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서울도서관 2012-10-26 9,499 18,71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블루스퀘어 2011-11-03 10,922 30,250 문화시설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1998-02-03 20,883 99,728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984-09-29 75,469 111,792 체육시설 야구장 잠실야구장 1982-07-15 26,331 45,312 문화시설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2002-01-31 13,433 25,42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2017회계연도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은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18. 10월 예정)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80 63 68 49 180 15 132 33 15 15 24,568 ☞ 2017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총 180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최우수 1건 2,456천원, 격려금(우수) 11건 1,6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7년도에 서울특별시가 관할 25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761,194백만원입니다. 서울특별·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2016년도 정산액(F) 최종 산정액 G=(E±F) 계 6,232,694 4,083,351 2,149,343 100% 2,379,983 381,211 2,761,194 종로구 201,235 155,076 46,158 100% 46,381 8,529 54,911 중구 192,653 177,928 14,724 100% 14,938 2,779 17,717 용산구 210,062 159,286 50,776 100% 51,009 6,017 57,026 성동구 221,314 137,616 83,698 100% 83,943 13,324 97,267 광진구 218,142 113,146 104,996 100% 105,238 15,738 120,976 동대문구 241,366 130,084 111,282 100% 111,549 18,266 129,815 중랑구 243,724 112,666 131,058 100% 131,328 21,582 152,910 성북구 276,225 126,455 149,770 100% 150,076 24,407 174,483 강북구 225,164 99,062 126,102 100% 126,351 22,697 149,049 도봉구 227,052 98,577 128,475 100% 128,727 21,536 150,262 노원구 302,000 111,126 190,874 100% 191,208 32,458 223,666 은평구 272,271 133,906 138,365 100% 138,666 23,867 162,533 서대문구 221,912 115,955 105,957 100% 106,203 16,310 122,513 마포구 249,046 171,102 77,944 100% 78,220 11,794 90,015 양천구 250,162 133,052 117,109 100% 117,387 17,466 134,853 강서구 311,737 180,181 131,557 100% 131,902 22,227 154,129 구로구 254,748 131,946 122,802 100% 123,085 19,109 142,193 금천구 205,397 122,058 83,339 100% 83,567 12,620 96,187 영등포구 259,731 194,476 65,255 100% 65,543 7,304 72,847 동작구 236,978 138,360 98,619 100% 98,881 14,933 113,814 관악구 271,762 135,384 136,378 100% 136,679 23,752 160,431 서초구 273,242 265,279 7,964 100% 8,266 1,461 9,727 강남구 534,249 310,171 △224,078 - - - - 송파구 303,533 256,290 47,242 100% 47,579 7,298 54,877 강동구 253,068 150,091 102,977 100% 103,257 15,736 118,993 ※ 강남구는 일반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임.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 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11,700,999 22.6% 2,644,426 90% 2,379,983 보통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4,007,054 22.6% 905,594 90% 815,035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478,803 22.6% 108,209 90% 97,388 자동차세 소유분, 주행분 1,054,541 22.6% 238,326 90% 214,494 레저세 126,768 22.6% 28,650 90% 25,785 담배소비세 634,255 22.6% 143,342 90% 129,007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전분 제외 1,004,174 22.6% 226,943 90% 204,249 지방소득세 4,229,767 22.6% 955,927 90% 860,335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보통세 165,637 22.6% 37,434 90% 33,690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17년 수치(결산기준 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0.9%, 대구 21.65%, 인천 20.0%, 광주 23.0%, 대전 21.5%,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해당되는 항목을 지방세 우측 칸에 기재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0,986,100 12,074,200 11,042,500 52.62 91.46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서울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17.8.25 변상금 미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관련 공익감사) 시정 완료 감사원 ’17.10.13 사망자 명의 무임승차권 카드 운영관리 부적정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통보 완료 감사원 ’17.12.12 정비사업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협의 등 부적정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통보 완료 감사원 ’17.12.12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외주용역비 평균값 산정 부적정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통보 완료 감사원 ’17. 4.28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운용 및 협상 부적정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통보 완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 2017회계연도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18. 10월 예정)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2017회계연도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은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18. 10월 예정)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서울시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비 시군구비 기타 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1,401,460 260,000 560,584 580,876 - - 260,000 93% 도시철도 건설사업 532,300 470,881 - 61,419 - - 470,881 100% 공공임대주택 매입 236,519 100,382 28,647 107,490 - - 100,382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담당자 도시철도토목부 김용선 (☎772-721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철 9호선 연장 건설로 지하철 이용 효율 향상 ○ 송파·강동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12. ~ 2018. 12. ○ 위 치 : 잠실종합운동장 ~ 올림픽공원역(5호선) ~ 둔촌동 보훈병원 ○ 규 모 : 총연장 9.18㎞, 정거장 8개소(환승역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01,4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401,460 915,937 313,928 154,400 17,195 지 방 채 260,000 - 260,000 - - 국 비 560,584 367,477 46,400 146,707 - 시 비 580,876 548,460 7,528 7,693 17,19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3%) ○ 2009. 12. : 공사 착수 ○ 2013. 01. : 정거장 구조물 공사 착수 ○ 2014. 12. : 시스템 공사(송변전·전차선·통신·신호) 착수 ○ 2016. 06. : 궤도공사 착수 ○ 2017. 12. : 궤도공사 완료 및 차량 시험운행 착수 □ 향후계획 ○ 2018. 09. : 기술시운전 및 영업시운전 완료 ○ 2018. 10. : 9호선 3단계 개통 사업명 도시철도건설사업 담당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박문현 (☎3708-23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철 운영 및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매출공채 만기에 따른 원리금 상환 □ 사업개요 ○ 발행기간 : 2010. 1. 1.~12.31. ○ 사업내용 : 도시철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도시철도 공채 상환 ○ 상환조건 : 원리금 7년 거치 일시상환 □ 사업비 집행현황 ○ 2017년 사업비 : 532,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2017년) 향후 소요액 2018년 2019년 계 1,179,923 532,300 272,600 375,023 지 방 채 931,081 470,881 27,2600 187,600 시 비 248,842 61,419 - 187,423 □ 추진경위 ○ ’10년 도시철도 매출 공채 발행액 6,117억원 중 도시철도 건설에 사용한 5,323억원의 거치기간인 7년이 경과하고 만기가 도래하여 ‘17년에 원리금 상환 □ 사업추진절차 ○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는 매출 공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 □ 향후 기대효과 ○ 체계적인 매출공채 관리로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재원의 안정적 확보 사업명 공공임대주택 매입 담당자 주택정책과 허은정 (☎2133-70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개발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월 ~ 2017. 12월 ○ 위 치 : 보문4구역 외 22개 구역 ○ 규 모 : 3,138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2017년 사업비 : 236,5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2017년) 향후 소요액 2018년 2019년 계 920,903 236,519 288,805 395,579 지 방 채 100,382 100,382 - - 국 비 83,421 28,647 22,789 31,985 시 비 737,100 107,490 266,016 363,594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17년 추진실적 ○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 1,713호(누계: 59,854호)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집행실적 : 236,519백만원 □ 향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서울시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O 우면산터널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00 47,900 -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강남순환 도로(주) 792,8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용마터널 용마터널(주) 117,2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서울제물포터널 서울터널(주) 454,6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520,0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899,500 366,100 47,520 추정곤란 30년 우이~신설 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646,5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신림선 경전철 남서울 경전철(주) 560,6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장안동 주차장 ㈜인터그린 랜드 1,26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면목동 주차장 에렉스서비스 (주) 2,06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암사1동 주차장 에이제이파크 (주) 1,79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신월3동 주차장 ㈜새서울개발 1,66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신월4동 주차장 ㈜쌜보 85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거여동 주차장 ㈜한맥기술 8,0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중곡동 주차장 ㈜경동개발 3,15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시흥본동 주차장 ㈜새서울물산 2,5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구로동 주차장 에이제이파크 (주) 1,63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흑석동 주차장 에이제이파크 (주) 2,97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7년 반포천복개 주차장 ㈜센트럴시티 44,6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우면산터널 담당자 도로계획과 이유리(☎2133-80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 도심과 과천지역간의 접근체계 구축으로 상습 정체구간인 남태령 및 사당사거리 인근 교통혼잡 개선 □ 사업개요 ○ 기간 : ‘99.08～‘03.12(건설) / ‘04.01～‘33.12(운영) ○ 위치 : 서초구 서초동(예술의전당) ～ 우면동(선암사거리) ○ 민간사업자 : 우면산인프라웨이(주) ○ 총사업비 : 1,402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2.96km(터널 1.7km 포함), 왕복 4차로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2004~2015)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 ‘16.1.14 MRG 삭제 및 통행료 동결 등 시민부담 해소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 체결(사업재구조화)하여 市 재정부담 해소함 - 재구조화 전후 재정절감 효과 구분 재구조화 이전 재구조화 이후 MRG 670억원 폐지 미지급 MRG 238억원 삭제 환수금 0원 679억원 통행료 '15년 인상 예정 (무산) (2,500원→3,000원) 요금 미인상 (？33년까지 2,500원) ○ 지금까지 운영중 재정부담액 : 479억원 (단위 : 억원)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479 - - 155 92 81 64 50 37 - - - - - -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교통량 증대를 통해 향후 우면산터널의 환수금이 증대되도록 노력 사업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담당자 도로계획과 김정식(☎2133-80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동？서간 교통원활과 남？북 간선축과의 접근성 향상 ○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계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량 분산유도 □ 사업개요 ○ 기간 : ‘07.11～‘16.05(건설) / ‘16.05～‘46.05(운영) ○ 위치 :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 ○ 민간사업자 : 강남순환도로(주) ○ 총사업비 : 7,928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16.7.3 개통) □ 향후계획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단계 구간과 연계하여 운영(‘18년말) 사업명 용마터널 담당자 도로계획과 이유리(☎2133-80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동부지역 강남？북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확충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 사업개요 ○ 기간 : ‘09 ～‘14(건설) / ‘14～‘44(운영) ○ 위치 : 중랑구 면목동(사가정길) ～ 구리시 아천동(암사대교) ○ 민간사업자 : 용마터널(주) ○ 총사업비 : 1,172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3.57km(터널 2.565km 포함), 왕복 4차로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14.11.21 개통) □ 향후계획 ○ 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3년 내에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할 계획임 사업명 서울제물포터널 담당자 도로계획과 김상익(☎2133-806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상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제물포길(국회대로)의 교통여건 개선 ○ 제물포길 지상부 친환경 조성의 기틀마련 □ 사업개요 ○ 기간 : ‘15.08～‘20.08(건설) / 준공 후 30년(운영) ○ 위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 민간사업자 : 서울터널(주) ○ 총사업비 : 4,546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7.53km, 왕복 4차로(소형차 전용도로)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공사중(‘15.10.16 착공) □ 향후계획 ○ 준공 및 개통 사업명 서부간선지하도로 담당자 도로계획과 김정식(☎2133-80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여건 개선 ○ 서울시 서남부권의 효율적 교통분산 유도 및 서부간선도로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기간 : ‘16.03～‘21.03(건설) / 준공 후 30년(운영) ○ 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민간사업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총사업비 : 5,200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10.33km, 왕복 4차로(소형차 전용도로)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공사중(‘16.03.01 착공) □ 향후계획 ○ 준공 및 개통 사업명 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상부) 담당자 교통정책과 박태욱(☎2133-41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균형적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05.05～‘09.07(건설) / ‘09.07～‘39.07(운영) ○ 위치 : 개화역(강서구) ～ 신논현역(강남구) ○ 민간사업자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총사업비 : 8,995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25.5km,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13.10.23 실시협약 변경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 비용보전방식 : 사업시행자의 실제운영수입이 관리운영비(대출원리금 및 유지관리비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 ○ 지금까지 운영중 재정부담액 : 4,136.2억원 계(억원) ‘09 ‘10 ‘11 ‘12 ‘13 ‘14 ‘15 ‘16 ‘17 4,136.2 - 86 380 34 875 1,158 579 549 475.2 ※ ’14년의 경우 MRG 정산액 415억원과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관리운영비 보전금액 및 조기 상각금액 743억원이 계상된 것임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도시철도 9호선 3~4단계 구간과 연계하여 운영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초 현재 사업방식 BTO (MRG 방식) BTO (비용보전방식) 민간사업비 5,466억원 7,464억원 요금결정 사업시행자 신고 서울시 승인 결정 사업수익률 세후불변 8.9% 세후경상 4.86% 사업명 우이신설 경전철 담당자 교통정책과 이성엽(☎2133-416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09～‘16(건설) / 준공 후 30년(운영) ○ 위치 : 우이동(강북구) ～ 신설동(동대문구) ○ 민간사업자 : ㈜우이트랜스 ○ 총사업비 : 6,465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10.7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17.9.2. 개통) □ 향후계획 ○ 무인운전 시스템 등 안정적인 운영 지속 사업명 신림선 경전철 담당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임병길(☎772-718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서남권 지역의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하여 대중교통난 해소 ○ 도시 균형발전 및 친환경 저탄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16～‘21(건설) / 준공 후 30년(운영) ○ 위치 : 여의도동(영등포구) ~ 신림동(관악구) ○ 민간사업자 : 남서울경전철(주) ○ 총사업비 : 5,606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7.76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시공중 □ 향후계획 ○ 준공 및 개통 사업명 장안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0～‘01(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동대문구 장안1동 392-3 ○ 민간사업자 : (주)인터그린랜드 ○ 총사업비 : 12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2,445㎡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1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면목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1～‘02(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중랑구 면목2동 183-14 ○ 민간사업자 : 에렉스서비스(주) ○ 총사업비 : 20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601㎡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2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암사1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1～‘02(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강동구 암사1동 473-3 ○ 민간사업자 : 에이제이파크㈜ ○ 총사업비 : 17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385㎡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2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신월3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0.4～‘00.11(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양천구 신월동 170-6 ○ 민간사업자 : ㈜새서울개발 ○ 총사업비 : 16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상2층, 연면적 4,295㎡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0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신월4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1.4～‘01.9(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양천구 신월동 411-1 ○ 민간사업자 : ㈜쌜보 ○ 총사업비 : 8.5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535㎡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1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거여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2～‘04(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33-3 ○ 민간사업자 : ㈜한맥기술 ○ 총사업비 : 80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2,886㎡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4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중곡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2.12～‘03.10(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광진구 중곡동 230-12 ○ 민간사업자 : ㈜경동개발 ○ 총사업비 : 31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6,595㎡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3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시흥본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3.10～‘04.6(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금천구 시흥본동 886-14 ○ 민간사업자 : ㈜새서울물산 ○ 총사업비 : 25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87㎡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4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구로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1～‘02(건설) / 준공 후 20년(운영) ○ 위치 : 구로구 구로동 94-1 ○ 민간사업자 : 에이제이파크(주) ○ 총사업비 : 16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821㎡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2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흑석동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01.5～‘02.2(건설) / 준공 후 17년(운영) ○ 위치 : 동작구 흑석동 95-7 ○ 민간사업자 : 에이제이파크(주) ○ 총사업비 : 29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780㎡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17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19년 주차장 관리권 이관 사업명 반포천복개 주차장 담당자 주차계획과 심유경(☎2133-236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99～‘00(건설) / 임시사용(‘00.10) 후 20년(운영) ※ 준공 : ‘05.09 ○ 위치 : 서초구 반포동 118-3 일대 ○ 민간사업자 : (주)센트럴시티 ○ 총사업비 : 446억원(실시협약 기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83,165㎡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0년 주차장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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